경남도의회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이 15일 경남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전날 상임위원회 원안 통과에 이어 본회의도 통과해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ㆍ고시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경남도의회는 15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4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열린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폐지안 사전 심사에서 한상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비판 의견을 제시했지만, 질의와 토의 결과 이의 없이 통과했으며,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과 표결 끝에 찬성 5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폐지안은 원안 가결됐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14일 상임위원회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통과, 오는 16일 본의회 의결만을 남겨 놓은 상황이다.

반면, 부산시의회는 지난 9일 ‘명시적 규정 부족’ 등 이유를 들어 상임위원회 폐지안 심사를 보류했다. 더욱이 지난 13일 올해 회기가 모든 끝난 상황이기에 ‘원포인트 심사’를 위한 임시회를 열지 않으면 폐지안 심사를 재개할 수 없다.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맹비난에 나섰다.

민주당은 “경남도의회는 박완수 도지사 한 사람을 위해 책임을 떠안고 비난을 대신 받는 길을 선택했다”며 “부산시의회가 3개 시ㆍ도지사의 성급한 행정 독주에 급제동을 건 것과 대조되는 처사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근거가 됐던 ‘경남연구원 용역 보고서’가 졸속으로 이뤄졌고, 정책기획관과 경남연구원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획관과 연구원장이 지난 9월 경남도 ‘의뢰’로 용역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했다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셀프 용역’이라고 설명했고, 또다시 의회 심사 때 ‘의뢰’라고 표현했다”며 “결국 행정사무감사 때 ‘위증’을 한 것으로 반드시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