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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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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혁준 경남도의원 “양산시 법원ㆍ보훈행정 경남도 관할로 바꿔야”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2/12/16 09:33 수정 2022.12.16 09:54
현재 양산시 법원ㆍ보훈행정 울산시가 담당
법기수원지 소유와 관할 문제 해결도 촉구

권혁준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사진 제공]

권혁준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양주ㆍ동면)은 15일 열린 제4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양산시 법원ㆍ보훈행정에서 행정구역과 관할구역 불일치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기수원지 소유와 관할 문제 해결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현재 양산시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법원과 보훈행정은 울산시 관할”이라며 “양산시민 입장에서는 타 자치단체인 울산시 관할 하에서 법원행정과 보훈업무가 관리되는 현 상황에 지속된다면, 경남도민으로서 소속감이 떨어질 뿐 아니라 경남도정에 대한 신뢰도마저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남도가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국가보훈처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양산 법기수원지는 경남도 힐링관광지 18곳 중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빼어난 경관을 가졌지만, 부산시민 7천여가구 상수원 공급을 위해 부산시가 소유ㆍ관리ㆍ운영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을 부산시에 요구하고 있지만, 부산시의 실효성 있는 답변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권 의원은 “법기수원지 문제 해결은 양산시민에게 지역 관광명소를 돌려주고, 둘레길을 조성을 통한 주민건강 증진과 관광산업 등 관련 산업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며 “경남도가 정책적 관심과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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