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국회의원.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국회와 지방의회 등에서 법률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회대학원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법안에 따르면 국회대학원은 의회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 분야에 관한 학술이론과 실무를 연구ㆍ개발하기 위해 설치한다. 사회 변동성이 크고 고도화할수록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힌 사회 현상이 많은 만큼, 의정활동을 위해 다양한 분야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의정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며 기초와 광역지방에서도 의정과 관련한 전문인력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광역ㆍ기초의회 의원은 총 3천859명에 달하며, 의정 지원인력도 꾸준히 확충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과 지원인력 법제나 행정, 예산,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교육 수요를 기존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원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대학에서 각급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국회 의정연수원에서도 최근 의회대학원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대학원 설치 법안>에는 ▶국회의장 소속 국회대학원 설립 ▶입법, 예산ㆍ결산 심사 등 의회 관련 분야 교수 ▶의회 분야에 관한 연구ㆍ분석과 개발 등 직무 수행 ▶구체적인 수업연한ㆍ학기 등에 관한 사항 ▶총장 임명에 관한 사항 ▶교수실ㆍ사무국ㆍ연구소에 관한 사항 ▶교수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 지방의회의원 4천명 시대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교육기관이 부재한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며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구현을 위해서도 의회 분야 전문교육기관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