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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동면 중학교 설립’ 또다시 제동… 해법 찾기 ‘고심’..
사회

‘동면 중학교 설립’ 또다시 제동… 해법 찾기 ‘고심’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3/02/15 10:50 수정 2023.02.16 09:20
경남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설립 추진했지만
학교 부지 매입비 증액으로 계획 무산 위기

동면 석ㆍ금산신도시 온전한 중학교 설립을 위한 간담회. [최선호 양산시의원/사진 제공]

 

동면 석ㆍ금산 주민 숙원인 ‘중학교 추가 신설’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학교 규모를 줄여 교육부 승인 없이 자체 예산으로 설립하기로 했지만, 학교 부지 매입비가 껑충 뛰면서 애초 계획이 무산될 위기다.

동면지역은 현재 초ㆍ중통합학교 형태의 금오중학교가 있지만, 23학급 규모로 동면지역 초등학교 3곳의 졸업생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때문에 중학교 추가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학교 신설에 보수적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이 교육부 승인 없이 중학교를 설립할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 규모를 축소하고 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한 ‘학교시설 복합화’ 형태의 사업을 병행하면, 300억원 미만으로 설립할 수 있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 부지 매입비가 달라지면서 애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학교 부지에 이자를 부과하면서, 애초 70억원으로 계획했던 매입비가 껑충 뛴 것. 이에 따라 총사업비가 300억원을 넘어서면서 교육청 차원의 학교 설립이 어려워졌다.

이에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과 최선호 양산시의원(민주, 동면ㆍ양주)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을 만나 해결방안 찾기에 나섰다.

최선호 의원은 “동면지역은 학교 부족으로 학생 과밀이 매우 심각해 중학교 신설이 절실한데, 공기업인 LH가 학교 설립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국회의원은 <학교용지법>에 따라 LH가 학교 부지를 조성 원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이자를 부과하는 지침 개정에 대해 국토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 역시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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