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윤영석 국회의원실/사진 제공]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이 고금리로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이자 장사로 폭리를 취하는 시중 은행의 최근 행태를 질타하며, 한국은행 등 소관기관에 시정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윤 의원은 21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출석시켜 “금리 인상으로 늘어난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가계와 기업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상황에서, 예금과 대출 금리 차를 이용한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하며 1조4천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민생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은행 행태를 지적하며 고통 분담과 은행산업 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리 인상 시기에 4대 시중 은행이 예대마진을 키워 폭리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카카오뱅크 등과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히려 예대마진을 줄이는 실증 자료를 제시하며, 기존 4대 시중 운행이 시장 지배력을 통한 초과 이윤을 누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재 1천80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와 1천700조원이 넘는 기업 부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예대마진에 의존한 은행산업 영업 행태는 금융 안정과 소비ㆍ투자 여력까지 위협을 초래함과 아울러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한은 총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이창용 총재는 “예대금리 차이가 벌어진 이유에 경쟁 부재도 있지만, 변동금리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크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예대금리 차이 확대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산업도 규제 산업이고 특허권을 정부가 부여해 과점적 성격이 있다”며 “예대금리가 적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예대마진 축소와 은행권의 서민 고통 분담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한국은행 등 관계 당국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국회도 금융사 간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국민의 어려움을 분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