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영 양산시의원. [양산시의회/사진 제공]

 

강태영 양산시의원(민주, 서창ㆍ소주)이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주장하며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아이 낳지 않는 대한민국’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은 OECD 꼴찌를 기록한 이후 2019년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가 됐다”며 “인구가 늘어나 팽창도시로 불리는 양산시지만, 합계출산율은 매년 줄어들고, 2021년에는 역대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생아 수 감소 원인이 ‘출산율 하락’보다 ‘혼인 인구 감소’ 탓이라는 국회 보고서를 언급하며 “양산시 혼인 건수 역시 최근 3년 동안 30% 넘게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월급보다 전세ㆍ월세가 더 빨리 느는 바람에 많은 신혼부부가 2년에 한 번씩 쫓기듯 이삿짐을 꾸리고 있다”며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고, 연인이 가정을 꾸릴 수 있으며, 부부가 원하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지방정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13일 열린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애초 연 최대 10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 가산해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16일 열리는 양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