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살펴보는 정보공개 사례집’ 표지. [양산교육지원청 제공]

 

양산교육지원청은 원활한 정보공개와 안전한 원문공개율 향상을 위해 정보공개 사례를 정리한 ‘한눈에 살펴보는 정보공개 사례집’을 제작해 4월 말 교육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정보공개 업무 편람’을 발간하고 있지만,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교육청 사례를 찾아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양산교육지원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 초부터 정보공개 업무 경력이 많은 도내 지역교육청 기록연구사 5명 등으로 ‘정보공개 비공개 사례집 발간 T/F팀’을 구성해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바탕으로 법률과 청구 사례, 판례 등을 분석해 교육청과 학교 실정에 맞도록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제도 이해 ▶원문정보 공개 팁 ▶비공개 사례분석 등이다.

특히, 비공개 사례분석은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해설’, ‘비공개 업무 사례분석’, ‘정보공개 결정통지 분석’, ‘정보공개 판례 분석’ 등 정보공개에 대한 다양한 사례분석을 다뤄 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 때 답변해야 하는 모든 교직원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선 교육장은 “해마다 지침은 배부되나 현장에서 반영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며 “정보공개 사례집은 교육청과 학교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에 초점을 맞춰 제작해 업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문공개 향상과 국민 알 권리 보장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