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이영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물금ㆍ증산ㆍ가촌, 원동)이 공동주택 입주민 등을 포함한 도민 개인정보 보호에 경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일 제40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심각성을 알리고, 도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경남도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부산지역 10여개 공동주택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업체ㆍ전산용역업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언급하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위험성을 알렸다.

이 의원은 “도민 67%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220만 이상 도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며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추진할 의무와 공동주택과 관련 업체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경남도에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철저한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남도가 민간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관리와 홍보ㆍ교육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서둘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감사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전수조사 등에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전산용역사업자 선정 방식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계약이 법령과 지침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경남도가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