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중인 박인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박인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서창ㆍ소주)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동등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남도교육청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2일 열린 제405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차별 없는 영유아 돌봄과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나라의 미래이자 우리의 희망인 영유아들에게 경남도교육청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만 3~5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하고, 만 0~5세 영유아 보육을 맡아온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별 정책 지원 과정 격차는 물론, 교육 평등성 차이 등으로 행정과 학부모 간 혼선이 잦은 상황.

더욱이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보육료 내 급ㆍ간식비가 포함되는 반면, 유치원은 별도 무상급식 비용을 지원받는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에서도 차이가 있다. 때문에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정질문과 올해 3월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시도교육감이 어린이집 유아에게 보육료,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그동안 법적 근거 마련을 비롯해 제도적, 행ㆍ재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린이집에 재정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경남도교육청을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남도교육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 달라는 주문 역시 수차례 한 바 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에 공모한 결과, 교사 역량 강화 부문에 선정돼 유보 간 교육과정 운영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어 박 의원은 “올해 2023년도 도내 18개 시ㆍ군에서 지출되는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이 세출 총액의 0.89%에 육박하고 있다”며 “엄연히 도교육청이 있고 시ㆍ군마다 교육지원청이 있음에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들이 해마다 단위 학교에 직접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아이들의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모자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돌봄ㆍ교육 격차 해소는 행정부처 칸막이에 갇힌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숭고한 교육적 가치로서 접근해야 한다”며 “일류 교육복지를 지향하는 경남도교육청이 그 선두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