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준 경남도의원. [양산시민신문 자료]

권혁준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동면ㆍ양주)이 경남도가 지방하천과 소하천 관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국가 지원 지방하천 제도’와 ‘소하천 기금’ 도입 등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11일 열린 제40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남도의 지방하천 관리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집중호우와 역대급 장마, 여름마다 거듭되는 낙동강 녹조 발생 등을 도민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하천 관리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하지만 하천 정비와 관리가 낙동강 같은 주요 국가하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환경부가 발표한 ‘2021년 한국하천일람’에 따르면 경남 국가하천 정비율은 89.3%인데 반해 지방하천은 40.2%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하천 역시 ‘2022 경남소하천 중기계획’에 따르면 정비율이 45.7%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하천 정비가 국가하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671곳에 달하는 경남 지방하천 정비가 매년 평균 10여곳 정도만 이뤄지는 점,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전환사업비 형태로 지원되던 국비도 2026년 종료되는 점 등 지금도 예산 부족으로 정비가 부실한 상황에서 앞으로 그 관리가 더 부실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를 표했다.

또, 도민 58%가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 녹조 우려를 해소하려면 낙동강 보 개방 문제와 하굿둑 수위 조절에도 관심을 둬야 하지만, 무엇보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으로 유입되는 야적 퇴비 침출수 등의 낙동강 유입 차단에 힘써야 함에도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양산 취수원인 낙동강 칠서와 물금 등지에서 녹조가 보고되면서 벌써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질타하며 경남도가 시ㆍ군 지자체에 관심을 둘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첫째,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이 조속히 통과돼 ‘국가 지원 지방하천 제도’를 마련해 경남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둘째, 2026년 중단될 계획인 전환사업 보조 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할 것도 주문했다. 셋째, 경남도가 소하천 관리 기금을 신설해 기초지자체가 관리하는 소하천 정비를 지원하자는 정책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홍수와 녹조 등 피해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것은 지방하천과 소하천 관리가 시ㆍ군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이라며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와 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