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구조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보육간담회. [김두관 국회의원실]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16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보육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경남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는 물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원장, 보육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특수성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취약지역 보육사업 지속성과 새로운 복지사업 발굴 등을 논의했다. 또한, 법인 해산 때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정금 경남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장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정부 보육시설 확충 정책에 따라 취약지역 보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초저출산과 도심화로 정원 충족률이 낮아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무엇보다 보육사업 외에는 불가능한 단일목적 법인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다른 복지사업으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으며, 법인 해산 때 재산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취약지역 공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하고, 운영 개선과 새로운 사업 모색, 합리적인 퇴로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ㆍ상임위와 협력해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