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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묘배 양산시의원 “다자녀 기준 2명으로 완화하자”..
정치

이묘배 양산시의원 “다자녀 기준 2명으로 완화하자”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3/11/28 13:39 수정 2023.11.28 14:19
제196회 양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이묘배 양산시의원. [양산시의회 제공]

이묘배 양산시의원(민주, 물금ㆍ증산ㆍ가촌, 원동)이 양산지역 출산율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고, 각종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27일 제196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이가 많아 행복한 양산시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합계출산율 하락으로 역대 최악 위기를 맞은 정부가 이달 1일 회의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문화적ㆍ가치적 요소’를 꼽았다”며 “청년세대가 ‘부모 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의 삶도 행복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일깨울 수 있도록 ‘결혼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인식 제고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고 싶게끔 하는 방안 중 하나가 ‘다자녀 기준 완화와 혜택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이를 ‘비용’으로만 인식하면 청년들은 출산과 양육이 주는 행복을 인지하기도 전에 출산과 양육을 단념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각종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고 아이를 위한 문화행사를 확대해 나가면 청년들도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그려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자녀가정’이라는 자격은 지역과 국가에 보탬이 됐다는 자긍심을 일깨울 수 있다”며 “무엇보다 들이는 비용에 비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다자녀 기준 완화와 혜택 확대’ 강점을 설명했다.

덧붙여 “실제, 지난 8월 정부에서도 이를 권고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도 발 빠르게 따르고 있다”며 “경기도와 부산시는 물론, 경남 가운데 창원ㆍ진주ㆍ사천ㆍ고성ㆍ산청도 이미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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