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야3당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엄아현 기자]

 

“윤석열 정권 내내 국회를 무력화시킨 거부권 통치를 종식하는 데 힘을 모아 달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등 양산지역 야3당이 18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정부 거부권 남발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일명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기 위함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양곡법, 간호법, 노란 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영 전 더불어민주당 양산시갑지역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8번의 거부권 행사로, 이미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다 거부권을 기록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거부했다는 것으로, 거부권을 정치적 이익과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소불위 권력처럼 마구 휘둘러 결국 가족 비리를 은폐하고자 거부권을 행사한 ‘역대 최초’ 대통령이 됐다는 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손용호 정의당 양산시위원장은 “역대 대통령이 임기 중 가족과 측근 비리로 어려움을 겪은 일은 많았지만, 자신의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로막지는 않았다”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민심을 외면하고 가족 비호를 선택한 것으로, 우리 미래를 논의해야 할 총선이 결국 정권 비호와 정권 심판 싸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또, 이은영 진보당 양산시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김건희 특별법은 정권 친위부대로 전락한 검찰의 편파 수사를 바로잡기 위함이었다”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과 그 일가를 초법적 존재로 성역화해 국민 기본권인 평등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가족이 관련자라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회피해야 한다는 이해충돌방지의 기본 원칙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거부권을 남발한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는 거부권이 행사된 민생ㆍ개혁 입법안을 즉각 재추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