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예비후보가 양산시장기요양기관협의회와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두관 예비후보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양산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가 7일 양산시장기요양기관협의회와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예비후보는 기관 운영 어려움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양산지역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대표 20여명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전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 통제 강화에 대한 제도 개선과 정부의 인건비 요율 개선을 요청했다.

서경태 회장은 “현재 인건비 요율은 86.6%로 매우 높아 시설 운영 여건이 매우 어려운데, 이마저도 87.1%로 올리고 있다”며 “적어도 간접종사자 인건비라도 포함돼야 하지 않겠냐”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밖에 협의회는 민간사업자이지만 노인복지라는 중요한 공익 부문에 종사함에도 수시 현지조사와 3년마다 오는 정기평가로 기관 운영을 위압적으로 통제해, 기관 운영자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상황으로 개인사업에 대한 압박과 통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노인복지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복지영역”이라며 “노무현 정부에서 기초를 놓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취지가 퇴색된 부분이 많다”고 공감하며 “장기요양기관 사업자들 애로사항에 관해 입법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