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편집국장 칼럼] 사송 주민들 마음 헤아려야..
오피니언

[편집국장 칼럼] 사송 주민들 마음 헤아려야

박성진 기자 park55@ysnews.co.kr 입력 2008/07/01 10:42 수정 2008.07.08 05:33

 
우리는 언제부턴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면 개인의 피해나 손실은 감수해야 된다는 불가피성에 젖어 왔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새로운 부를 얻는 계층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차후의 일이고 당장 내가 짓던 논밭이나 살던 집을 내놓고도 적은 보상금 봉투를 들고 원망도 못해 온 것이다.
 
6,70년대 먹고 살기도 힘든 국민경제를 타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과 함께 새마을운동이라는 자급자족 개념의 공익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해마다 악순환처럼 반복되던 보릿고개의 악몽은 겪어본 사람이면 다 진저리를 친다. 초근목피를 먹거리로 삼아 주린 배를 채우던 국민들에게 질은 낮지만 소출이 많은 통일벼를 권장하고 취로사업이라는 부역을 통해 기본적인 가계를 꾸려갈 수 있는 생계비를 지원했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국가적 성장은 그 시절 대부분의 중산층 이하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루어 낸 결과물이다. 하지만 발전과정에서 부동산이나 자본투자의 수익으로 재벌이 생겨나고 졸부가 돈자랑을 하게 된다. 자연히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면서 사회에 대한 저항감을 키울 수 밖에 없다. 이를테면 불특정다수에 대한 적개심이 태동하는 것이다.
 
동면 소재지 마을인 내송과 사송 일대는 국가정책의 수행에 따른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 대도시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왔던 것이다.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각종 행위에 대한 규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철저해서 주기적인 항공촬영과 감시활동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추상같은 처벌이 뒤따랐다.

건축물의 신축이 엄격히 통제되므로써 한 가정에서 자녀의 혼례로 인해 새로운 주거 공간이 필요해도 단칸방 하나도 새로 만들지 못했다. 지붕에서 비가 새고 구들이 내려앉아도 집을 손보는 절차가 하도 까다로워 포기한 경우가 속출하곤 했다.
 
이러다 보니 제한구역 안에 토지를 가진 주민들의 원망은 계속해서 분출돼 왔지만 30년 이상을 통제해 온 정부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도 못하고 살았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일방적인 정부 규제가 단계적으로 풀리면서 기존 취락형성지역을 위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시작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제한을 받던 동면지역은 그야말로 환영일색이었다.
 
그런데 이게 무언가.
그린벨트가 해제된 기쁨을 누려 보기도 전에 정부에서 미니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내송과 사송리 일대 3백만평방미터 가량이 임대주택과 공동주택 예정지로 지정되고 만 것이다. 주민들은 공공택지개발예정지로 수용되서는 안된다고 거칠게 항의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뿐 결국은 손을 들고 만다. 단지 보상이라도 잘 받게 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하지만 주민들은 알고 있다. 이미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아주 낮게 매겨져 있어 생각한 만큼 보상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을. 그래서 최소한 몇 년 뒤에 공공개발을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규제가 풀린 효과를 제대로 느껴 보지도 못하고 얇은 봉투를 손에 쥐고 정든 고향을 떠날 운명에 처해지고 말았다.
 
최근 들어 우리 지역은 공공임대주택의 적지로 인식돼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을 통한 대규모 개발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인근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보상가격과 편리한 연결교통체계 등이 적지로 분류되는 요인이 되지만 대도시 저소득층 세대의 과다한 유입은 결국 우리 지역 복지예산의 급속한 증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물론 어느 지역을 따질 것 없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우리 시도 특별히 사회복지에 많은 행정력을 쏟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속에 시름을 안고 있던 사송, 내송 주민들에게 또다시 공익을 위해 희생해라는 강요는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사송 미니신도시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애환을 받아들여 보상심의에 직접 참여하게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등 그들의 소박한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시나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