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광역행정체제 개편안에서 양산을 밀양과 함께 묶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지난달 초부터 정치권 일각에서 시작된 광역시로의 개편 주장은 '현행 광역시ㆍ도를 없애고 전국의 기초 시ㆍ군ㆍ구를 통합해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재편하자'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주장이 외부로 새어 나오자 기초 단체장들의 의견은 대체로 찬반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지만 광역단체장들은 대부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부 광역 단체장은 공개적으로 정치권에 압력을 넣었고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이 거세졌다. 그들은 중앙 정치권에서 시ㆍ도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 견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했다.

그러다가 미국발 국제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증시의 폭락, 환율의 급등 등 경제분야의 국가적 위기가 부상함으로써 잠시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다시 정부쪽으로부터 발발되었다.

청와대가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에 조만간 행정체제 개편 특위를 구성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난달 언론에 보도된 잠정적인 검토안에서 우리 양산이 인근의 밀양시와 한데 묶는 방안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밀양시는 1989년 1월 밀양읍이 시로 승격되었지만 1995년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시ㆍ군이 통합된 곳으로 현재 16개 읍ㆍ면ㆍ동에 11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도농복합형 도시이다.
　
양산은 1천5백년 전인 신라시대에 양주 또는 삽량주로 불리면 경상도 일원을 관할하는 큰 도시였지만 조선 말기 고종이 전국을 13도로 가를 때 양산군은 양산ㆍ동ㆍ물금ㆍ원동ㆍ상북ㆍ하북ㆍ구포ㆍ대저의 8개 면을 관할로 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구역의 변동을 겪다가 1973년 동래군 지역을 흡수 통합해 큰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1995년 과거 동래군 지역이었던 지금의 기장군을 다시 부산시로 이관시킨 뒤 현재는 12개 읍ㆍ면ㆍ동에 24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렇듯 우리 양산지역의 주민들의 생활권은 대체적으로 남쪽의 부산과 이어져 있다. 웅상지역 일부에서 울산과 연결되는 면도 없지 않지만 부산광역시의 금정구와 북구, 기장군과의 유대감에 비하면 밀양시와의 교류나 동일생활권역 개념이 지극히 희박한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지리적인 여건과도 상통한다. 부산과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수단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대부분 연결돼 있다.
　
하지만 밀양시와는 도로, 교통뿐 아니라 산물의 교역, 인적, 교육적 교류가 전무하다시피 하다. 유일하게 함께 묶인 것은 도 교육위원 선거구가 김해시와 함께 3개 시가 한 선거구로 되어 있다는 것 뿐. 이마저도 선거철마다 지속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내세우는 행정체제개편의 목표는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자율과 경쟁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고 지자체들의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한다.

그렇지만 추진 초기 단계에서 이미 광역시ㆍ도지사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광역시ㆍ도는 존속하기로 수정했다는 것은 처음에 내세운 명분이 크게 희석된 것이 아닐 수 없다.
　
광역시ㆍ도의 경계는 그대로 두고 기존의 틀 안에서 지도를 놓고 이리저리 구획을 정하는 것은 탁상행정에 다름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이유에서의 유ㆍ불리를 염두에 두지 말고 진정으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영위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구획을 정해야만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장차 국민투표에 부칠 것도 감안하고 있다지만 국민투표라는 것이 정부가 내놓는 안에 대한 찬ㆍ반의 의견만 제시할 수 있을 뿐이지 조정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지역의 목소리를 내놓아야 할 때라 생각된다.

시나 의회를 중심으로 중앙정치권에서의 행정체제개편 움직임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시민의 중지를 모아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