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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민신문 |
시에서 지역의 어려운 세대들에게 나누어줄 김장을 하느라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지만 많지 않은 배추 포기에 아쉬움이 많다고 한다. 다른 봉사단체나 친목회, 동호회 등에서도 개별적으로 연말 이웃돕기 행사를 추진하겠지만 예년에 비해 특히 어려운 가정이 많아 서로 따뜻한 손길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미국의 침체된 주택시장이 불씨가 되어 대규모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국제유가마저 거꾸로 쳐박았지만 소비와 관련된 실물경기의 급속한 둔화로 전세계의 경기지표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대외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경기의 흐름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국내 국산자동차 판매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일부 업계에서는 생산라인을 세울 정도라니까 자동차 부품산업이 몰려 있는 우리 시의 제조업계에 찬 바람이 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시장의 움직임이 증시로 연결돼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요동치면서 원자재 수입이 많은 국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구조조정의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소비의 위축과 부동산 거래의 침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신도시 3단계 지구에 평당 8백만원대의 고급 아파트 분양에 나섰던 한 중견건설업체가 극도로 부진한 청약률과 원자재 값 상승으로 사업을 뒤로 미루는 궁여지책을 선택했다고 한다. 당장 물어줄 위약금보다 장기 미분양사태에 따른 손해가 워낙 크기에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이 걱정이란다. 올해는 미리 받아놓은 수주 물량으로 버티고 있는 기업들도 내년에는 심각한 수준의 경기 침체로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10년 전 IMF 사태보다 더할 거라는 루머가 퍼지면서 서민들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최근들어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증가되고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제 때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네 살림살이가 돈 없고 몸 약한 소외계층이 더 씀씀이가 많고 정부의 삶의 질 향상정책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모순된 구조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
저소득 주민이 많이 사는 오래된 주택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의 공급율이 낮아 비싼 기름보일러로 월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순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본관에 연결하는 개인용 배관의 시공비용이 서민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백만원대에 이르고 있어 꿈도 못 꾸고 있다.
오염 우려가 높은 간이상수도에 의존하는 일부 시골에서도 정수된 상수도의 공급이 필요하지만 자기 집 수도꼭지까지 연결하는 개인 부담금을 내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렇듯 소외된 계층일수록 사회적, 문화적 혜택을 상대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구조가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다 죽겠다고 울어대는 판국이니 어지간한 불편이나 궁핍은 이겨 나가야겠지만 기왕에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하는 지자체에서는 행정의 목표를 모두 지역경제 살리기와 최저생계 보장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
당장 내년도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이러한 경제위기에 대응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책들에 투자가 집중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영위되지 않으면 시가 목표한 세입의 징수에도 차질이 올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수천 개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가족들이 생계 걱정을 하지 않도록 기업활동을 도와주어야 하고, 중소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작 필요한 사람이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 챙겨 보도록 해야 한다.
의회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이미 시행한 사업에 대한 엄정한 심사분석과 함께 불요불급한 사업비 계상을 용인하지 않는 강력한 심의를 촉구한다.
의원들의 개인적, 정략적 이유에 의해 적당히 예산 심의에 임한다면 집행부와 함께 싸잡아 지역경제의 피폐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비상사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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