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를 주공에 매각해 임대로 전환하려는 시공사의 결정에 반발해오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송까지 제기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본지 261호, 2008년 12월 24일자>
평산동 ㅎ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19일 시공사를 상대로 사기분양과 부실시공, 미분양 아파트 임대전환에 따른 계약해지와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양 당시 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과 국도7호선 우회도로 설치, 인근 체육공원 등의 완공으로 근린생활시설 활성화 에 따른 재산적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광고했고, 분양세대가 많다고 밝혔지만 전혀 지켜진 것이 없다며 이는 분양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명백한 사기분양이라고 지적했다.
또 분양광고와 달리 아파트 뒤편에 거대한 옹벽이 설치됐고, 게다가 옹벽이 부실시공돼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무너져 내려 입주민들이 자신과 아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불안감에 휩싸이는 등 상당한 정신적 손해까지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시공사가 전체 1천600여가구 중 미분양 물량 가운데 402가구를 주공에 매각해 임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공에 미분양 물량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 당시 ㅎ건설이 '임대 아파트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부동산중개업소의 상술에 의해 만들어진 풍문일 뿐'이라는 내용의 전단을 돌려 입주민을 안심시켜 놓고, 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명과 동의도 얻지 않고 분양대금의 60%가격에 주공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는 물론 매매도 이뤄지지 않는 등 임대전환에 따른 가구당 수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설명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돈 없고 힘없는 서민에게 관심 없는 정부가 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헐값에 사들여 일반분양자들의 재산권이 상당히 침해받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시공사인 ㅎ건설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지와 매매대금 환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입주민들은 소송과 함께 이달 말께 집회를 벌이는 한편 양산시청과 경남도청 등을 항의방문해 공식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미분양 아파트 임대전환이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부산과 경남 등 인근 지역의 임대전환 아파트 입주민들과 정책적 공조를 통해 집단적인 실력행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평산동 ㅎ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19일 시공사를 상대로 사기분양과 부실시공, 미분양 아파트 임대전환에 따른 계약해지와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양 당시 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과 국도7호선 우회도로 설치, 인근 체육공원 등의 완공으로 근린생활시설 활성화 에 따른 재산적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광고했고, 분양세대가 많다고 밝혔지만 전혀 지켜진 것이 없다며 이는 분양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명백한 사기분양이라고 지적했다.
또 분양광고와 달리 아파트 뒤편에 거대한 옹벽이 설치됐고, 게다가 옹벽이 부실시공돼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무너져 내려 입주민들이 자신과 아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불안감에 휩싸이는 등 상당한 정신적 손해까지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시공사가 전체 1천600여가구 중 미분양 물량 가운데 402가구를 주공에 매각해 임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공에 미분양 물량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 당시 ㅎ건설이 '임대 아파트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부동산중개업소의 상술에 의해 만들어진 풍문일 뿐'이라는 내용의 전단을 돌려 입주민을 안심시켜 놓고, 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명과 동의도 얻지 않고 분양대금의 60%가격에 주공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는 물론 매매도 이뤄지지 않는 등 임대전환에 따른 가구당 수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설명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돈 없고 힘없는 서민에게 관심 없는 정부가 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헐값에 사들여 일반분양자들의 재산권이 상당히 침해받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시공사인 ㅎ건설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지와 매매대금 환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입주민들은 소송과 함께 이달 말께 집회를 벌이는 한편 양산시청과 경남도청 등을 항의방문해 공식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미분양 아파트 임대전환이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부산과 경남 등 인근 지역의 임대전환 아파트 입주민들과 정책적 공조를 통해 집단적인 실력행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