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편집국장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은 정치권에서 깃대를 드는대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행안부는 국회가 관련 특위를 구성하는대로 국무총리실 소속의 자문기구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편위는 그동안 제시된 개편 방안의 장ㆍ단점과 효과를 분석해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기준과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이 특별히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이 문제가 진척이 있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정치권이 마냥 뭉기적거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대략 두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존의 도를 폐지하고 현행 230개 지방자치단체를 광역화하여 70~80개로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지난해 일부 매체에서 예상 통폐합 지도를 내놓은 바에 따르면 양산은 밀양과 합쳐지는 것으로 나왔다.

필자는 이미 지난해 칼럼을 통해 밀양과의 통합 방안은 난센스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양산의 지역정치권에서 혹자는 선거구 전망을 하면서 밀양과의 광역화도 나쁘지 않다는 의사를 흘리기도 했다지만 대다수 시민들의 정서는 그 반대였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근저에는 중복투자로 인한 혈세의 낭비를 막고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데 도의 존폐는 논외로 치더라도 기존 광역시, 도의 울타리를 그대로 둔 채 그 틀 안에서 덩치만 키우는 것은 진정한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우리 양산시의 경우 인접한 부산광역시와의 연계나 공동생활권의 이해없이 단순히 지도상에서 연접해 있다고 해서 밀양과의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다. 백년만의 개편이라면 상호 발전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시ㆍ도의 경계마저 허물어 놓고 제로베이스에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00여년 전에 만들어진 지방행정체제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시ㆍ도-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3층 구조로 된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본질적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정치논리로 풀기에는 걸림돌이 너무나 많다. 수백년을 내려온 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행정체제가 만든 고유의 역사문화와 정서를 하루아침에 불식시키는 것도 쉽지 않고, 인접한 도시의 주민간의 이해가 상충돼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생각이다. 어차피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대세라면 하루빨리 공론화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겠다. 지역에서도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중앙 정치권에 먼저 요구하고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의의 대변자인 시의회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
　
양산은 불행히도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법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중인 바 국회에서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수방관하고 있다가는 정부나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방향에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다.
　
내년 6월의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의원의 행보와 관련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재선거에 촉각을 세우는 지방 정치인이 많을 것으로 안다. 앞으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나 중선거구제도가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지만 위만 바라보는 정치행보가 아니라 양산의 발전과 시민들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연구함으로써 가장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도 지역에 봉사하는 일에 다름아니다. 시의회의 역할에만 맡기지 않고 지역의 사회단체에서도 이에 대비한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때다.
　
떠나간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면 무엇하나. 정부와 정치권의 빠른 움직임에 대비해 앞선 대책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