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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출장소가 회야천 잔디식재 사업을 지역 사회단체에 맡기면서 사회단체보조금 편법지급 논란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
ⓒ 양산시민신문 |
회야천변 잔디식재 사업은 천성리버타운과 대승2차 아파트, 유승건기 앞 등 전체 2만2천800㎡구간에 잔디를 심는 것으로, 이를 위해 출장소는 1억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3월 한 달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2천500만원이 인건비로 웅상지역 28개 사회단체, 761명이 사업에 참여한다. 인건비와 간식비를 포함해 1인당 3만5천900원이 지급된다.
출장소는 잔디식재 과정에서의 시민들(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식재 이후 잔디 관리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불러올 수 있어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잔디식재 사업을 전문 업체에 맡기지 않고 사회단체를 동원해 추진하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편법으로 지원하는 선심성 행정이라는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실제 일부 사회단체들은 회원들이 받은 수당을 다시 걷어 단체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과 교육감 선거를 앞뒀던 지난 2007년 11월에는 사회단체를 동원한 양산천 잔디식재 사업이 사회단체보조금 편법지급이라는 선거법 시비가 이는 등 논란이 증폭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출장소 관계자는 "인건비를 사회단체 통장이 아닌 회원 개별 통장으로 입금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며, 일종의 수고비 차원"이라며 "편법지급 논란을 고려해 단체별로 2회까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밝혔다.
또 잔디식재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 편법지급 논란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 사업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가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성과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4천만원과 세정실적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3억원, 올해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책정된 8천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일부를 반납해 마련한 4억원 등을 일자리 나누기에 사용하기로 한 방침에 역행한다는 것.
출장소는 "회야천 잔디식재 사업은 일자리 나누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이미 계획이 세워진 것"이라며 "잔디식재 사업 취지는 일자리 나누기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잔디식재 사업이 끝난 뒤 사후 관리에 들어가는 인력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웅상지역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출장소의 해명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굳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법을 써야 했는지 안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