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추진하자 물금신도시 주민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민영화에 따른 요금인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최근 확정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대하고 방만한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기업을 주식 상장해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며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에 반대, 난방요금 인상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달 말부터 신도시지역 1만4천여가구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신도시지역에 난방을 공급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해마다 4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민영화는 곧 요금인상을 의미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9월 민영화된 경기도 부천과 안양지역의 난방비가 불과 4개월 사이 40%가량 급증한 사례 등을 들어 민영화로 인한 요금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민들은 또 민영화는 결국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청어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봉춘(62) 회장은 “신도시 조성 당시 아파트 내부 난방시설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했는데, 주식 상장이나 지분매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면 주민들의 재산을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점 관계자는 “노조와 주민 협의 등 민영화가 실제 진행되기까지는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 상장 시도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처음 추진됐으나 투자시설비용을 부담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중단되기도 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추진과 관련 요금 인상을 우려한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중앙열공급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도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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