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신문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눈여겨볼 만한 결정을 내놓았다.

2006년 9월 서울시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위법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인 합동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에 따르면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대로 두되, 중앙정부는 위법성 감사만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중앙정부가 '합법성' 여부를 감사할 수는 있지만 '합목적성'을 감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감사원에서 사전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중복되어 광범위한 감사를 벌이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를 살리고 정부와 지자체간에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길이라고 평가한 서울시의 입장만큼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는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제 실시를 유보하던 부칙 제10조가 삭제됨으로써 그 실효성이 회복되었다. 몇 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해 1991년 3월 26일 시ㆍ군ㆍ구의회 선거가 실시되고 이듬해  시ㆍ도의회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기틀이 자리잡기 시작했고 1995년 6월 27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가 출범하게 되었다.

양산은 1996년 시로 승격되면서 보다 밝은 장밋빛의 지방자치시대를 열게 되었다. 해마다 시세(市勢)가 커져 지금은 경남 도내에서도 최상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창원과 김해시에 다음가는 세수(稅收)를 올리고 있으며, 한 해의 살림살이 규모도 6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시청 산하 공무원의 정원도 올해 초 현재 904명에 달한다.

지방자치는 근대 민주주의의 꽃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의 일은 우리가 직접 처리한다'는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모든 시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자를 선출하는데 바로 시장과 지방의회 의원이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으로서 공무원 조직을 감독하여 행정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을 대리해서 집행부의 사무처리를 감시하고 법규의 집행에 필요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주민을 위하는 것이어야 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의 부담은 줄이고 복지와 혜택은 늘려 나가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세금을 낸 당사자가 그 실익을 누리는 결과를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의 이면에는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의미를 살려서 자생력을 키워주어야 한다는 취지도 들어있다고 하겠다. 중앙정부에서 너무 훈수를 두다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조차 위축되어 잘 해내지 못하게 된다.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인 만큼 좀더 지켜보고 큰 틀에서 인정한다면 머지않아 많은 시ㆍ군이 건전한 지방자치단체로 성장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양산시는 앞서 말한 것처럼 행ㆍ재정적인 측면에서 국토의 동남권 허브로서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이다. 특히 최근 신도시 조성과 함께 부산대양산캠퍼스의 이전과 양산부산대병원을 필두로 종합의료타운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에도 경남을 비롯해 부산， 울산 등 3개 시ㆍ도가 힘을 합쳐 나가고 있다. 이러한 추진 배경에는 양산이 갖는 의료인프라와 제반 산업여건이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이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앞으로 딱 1년 남았다. 지방자치의 성공 요건은 시민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의 힘은 제대로 된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이다. 양산이 가진 역량을 충분히 동력으로 바꾸어 도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기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