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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민신문 |
3년을 끌어온 6.25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 왔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회현상이 '베이비 붐'이었다. 젊은이들의 많은 희생을 겪은 국민들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종족의 보전이라는 지상과제가 구체화되고 결과적으로 급격한 신생아 증가가 나타났던 것. 이러한 현상은 2차대전 직후 미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었다. 급격한 인구의 증가는 당시 궁핍한 경제여건 속에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60년대 초 등장한 박정희 정부는 보릿고개로 대변되는 '먹고 사는 문제', 즉 빈곤의 퇴치를 위해 국가행정력을 총동원했다. 새마을운동은 그 모든 것의 총칭이었고， 그 안에는 산아제한 정책이 포함됐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대여섯 명의 자식을 당연시 여기던 당시 정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문구였다. 나중에는 '잘 키운 자식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로 바뀌어 아예 한 자녀 갖기운동으로 발전할 정도였다. 이 결과 핵가족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20년 이상 우리나라 사회의 추세로 자리잡아 가던 산아제한 시책이 급선회하여 인구증가 감소에 대비한 고출산정책을 펴게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2, 30년 전과 비교해 경제성장과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급격히 상향되는 반면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자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지난해 기록한 여성 1인당 출산율 1.08명은 세계보건기구가 집계하는 세계의 출산율 가운데서도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세계 평균이 2.54명인데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2018년부터는 인구의 자동감소국이 되고, 2300년에는 총인구가 5만명에 불과해 한민족이 멸종 위기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또다른 이유는 평균연령의 고령화로 인해 신규 노동력의 공급은 줄어들고 공적인 부양의 부담은 늘어나서 경제성장의 추진력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정부 차원에서 출산장려운동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도 이런 논리에서다. 오죽하면 임신과 출산이 '구국의 결단'이라는 웃지못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낙태율이 세계에서도 최상위권에 든다는 사실은 참으로 심각하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4년 발표에 따르면 가임여성들의 85%가 피임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사회의 임산부에 대한 편견과 불평등대우에 많은 부분 기인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임신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임산부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도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이 그들로 하여금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최근 들어 정부 차원의 출산지원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제도상의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일회성 지원책만으로는 마음 놓고 아이를 더 가질 수 없다는 예비 임산부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직장이나 학교, 사회 전반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육아 지원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지원책의 투자를 의존하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정책과 예산을 확보해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지난 주에는 우리 지역에서도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의 지부 결성대회가 있었다. 양산의 지난 해 출산율은 1.2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다양한 지원책으로 출산을 유도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는 운동이니만큼 범시민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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