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사망사고가 발생한 백동초 앞 통학로. 학교측과 관계기관은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사정이 비슷해 등ㆍ하굣길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유명무실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운전자의 무관심과 관계기관의 형식적인 관리로 스쿨존이 '사고존'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0일 소주동 백동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 학교 3학년 학생이 마을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11시 50분께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도아무개 학생을 후진하던 마을버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이번 사고는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하는 학교 바로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해 특히 충격을 주고 있다.
　
백동초 김양수 교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건널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관계기관과 대책을 논의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이후 학부모들은 등ㆍ하교 시간에 조를 나눠 교통지도를 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교문 밖까지 나와 학생들의 통학을 지도하고 있다. 또 경찰과 출장소 등은 통학로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도 대거 동원해 교통지도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난과 함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급급한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마을 한 주민은 "끊임없이 위험이 지적돼 왔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며 "현재 학부모들이 통학지도에 나서고 있지만 계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상태로는 사고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차량 시속30km 이내 감속운행, 등ㆍ하교 시간 차량 통행금지ㆍ제한 가능, 구역 내 주ㆍ정차 금지 등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실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대부분의 학교에서 하교시간에 학생들을 태워가려는 승합차량이 줄지어 늘어서 있어 사고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학교측의 지도나 경찰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앞 개인 주차장을 빌려 부랴부랴 하교시간 승합차량이 대기하는 주차장을 마련했지만 다른 학교와 승합차량 운전자들의 인식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 비율을 15% 추가하는 등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도 강화를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강제적으로라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이다. 제도의 주체는 규정과 시설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