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선적 카리스마로 무장한
개발 드라이브정책은 이제 그만
자연과 사람이 우선시되는
행복도시 만들어갈 사람 나와야

ⓒ 양산시민신문

‘큰 양산’이 화두다.

시로 승격된지 13년, 곳곳에 펼쳐진 야망찬 도시의 겉모습을 보노라면 우리가 개발드라이브 정책의 직선주로를 달려왔음을 알 수 있다. 메기들 수백만평의 곡창지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빌딩과 초고층 아파트가 자리잡았다. 대지에 연한 산자락은 어김없이 산업입지로 변모해 황톳빛 속살을 드러내 놓고 있는가 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건설기계 소리가 진동하고 있다. 날마다 파헤쳐지는 도로와 하천들, 범람하는 광고물의 홍수, 인공적인 나무심기와 꽃가꾸기로 거리는 온통 현란한 천연색인데 막상 그 속에 신선한 호흡을 하는 사람은 없다.

건국초 시행되다가 5.16 군사혁명으로 일시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1990년대 들어 부활하면서 민선으로 지방행정의 총수에 오른 인물들은 하나같이 지역발전을 내세우며 개발위주 정책들을 시행해왔다. 산업발전이 곧 소득을 상승시키고 거기서 거두어들인 세금은 주민복지와 환경개선사업에 환원되리라는 단순한 경제논리가 수많은 농토와 산림을 공장으로 변모시켰다. 골프장과 스키장으로 자연이 깎여 나가도 지방청에 납부하는 세금이 연간 얼만데 하는 회유에 그저 토지를 잃은 주민들은 보상금이라도 조금 더 받는데 만족하고 보금자리를 내주고 말곤 했다.

단체장들은 자신의 임기 동안 보다 큰 업적을 남기기를 희망했기에 수천억원의  예산도 모자라 빚을 끌어와 대규모사업들을 추진하였다. 같은 경남도내 어느 자치단체는 정부의 보조 없이는 공직자들의 봉급마저 주기 어렵다는데 우리는 다행히 세금을 많이 받아 쓸 돈이 넘쳐났다. 국가 돈도 결국은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데 국비 많이 얻어와 충당하면 꼭 필요한 일도 아닌데도 그냥 넘어가곤 했다. 의회 의원들도 자신의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비 챙기기에 바빠서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더 큰 원인은 단체장의 속성상 가시적이고 인기위주 정책의 추진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독단적 카리스마의 발산이라고 판단된다. 즉, 전임자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에 눈을 돌리게 되고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직접적인 시혜를 우선시하다보니 지역의 장래나 녹색환경의 보전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대규모 행사나 축제에 소모된 예산이 적지 않음도 한 예다.

도시의 발전이 양적인 성장으로만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일수록 도시의 질적 성장과 자연의 보존을 통한 건강한 시민생활을 위주로 정책을 편다. 하천 하나를 손대는 일도 백년 이후를 내다보며 계획하고, 시행하다가도 여건이 바뀌었다 싶으면 재검토해서 포기하거나 유보하기도 한다. 이미 저질렀다고 해서 어떻게든 끝을 봐야겠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한 것이다.

오 시장의 사망 소식이 시중에 알려지면서 6개월 남은 지방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갑자기 무주공산이 되어버리자 자천타천으로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인사들의 이름이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개중에는 대부분이 기성 정치인으로 어떤 자리에서든 지방정치에 한 부분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나서야 되는 것’이고, ‘표를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인물이 자리를 차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린 알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덕망과 소신을 갖춘 인물이라 해도 지지기반이 없으면 출마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만다. 반대로 생각하면 결국 중앙 정치판에 기대어 이름을 드러내고 충분한 기여를 했던 인물이 물망에 오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 시민의 바람이나 도시의 비전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중앙 정치무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3번의 민선 시장을 모두 불행한 결말로 잃어 왔던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제는 독선적이고 단견적인 인기주의와 개발드라이브의 정책으로 일관하는 포퓰리즘에 편승한 카리스마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대규모의 국책사업은 물론 지역의 작은 시설투자나 도시계획의 입안에도 시민들의 입장이 가장 우선시되고 중립적인 다수의 수긍이 전제되는 이른바 ‘시민화합의 시대’를 열어갈 사람이 필요하다.

즉, 자연과 사람이 위주가 되어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자족도시로 탈바꿈시킬 참신한 지도자가 민심을 얻어가기를 희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