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관세포탈ㆍ외환사범 급증..
경제

관세포탈ㆍ외환사범 급증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10호 입력 2009/12/15 09:33 수정 2009.12.15 09:32
양산세관, 시장경제 교란행위 단속



불법무역사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올해 11월 말 현재 밀수와 부정무역, 외환 등 불법무역사범에 대한 검거실적이 36건, 161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검거한 40건, 216억여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관세법과 외환거래법 위반은 대폭 증가했다.

관세법위반의 경우 지난해 16건, 16억여원에서 올해 16건, 117억여원으로 금액 대비 707% 급증했고, 외환거래법위반 역시 지난해 8건, 5억여원에서 올해 12건, 27억여원으로 금액 대비 551% 늘었다.

주요 검거실적으로는 지난 5월 중국산 가짜 유명상표 화장품 시가 1억원치를 재떨이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으며,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인체 유해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발기부전 치료제를 수하인 불명의 특송 우편으로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세관은 올해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관세포탈과 국민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무역사범이 크게 늘었으며,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돈을 찾아 환율 차익을 노리는 속칭 ‘환치기’도 성행했다고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부정무역행위 증가는 우리 경제 회생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안정을 위협한다”며 “앞으로 세관의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무역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