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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정ㆍ생활권 따로, 체제개편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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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ㆍ생활권 따로, 체제개편 필요성 제기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13호 입력 2010/01/05 09:27 수정 2010.01.05 09:27
웅상발전협의회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 용역




현 행정체제 주민 불만 높아
과반수 부산ㆍ울산 편입 선호


웅상지역 주민들의 행정구역개편 요구가 높은 가운데 주민여론은 부산 편입 의견이 우세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울산시 편입이 대안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웅상발전협의회(회장 이태환)가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울산대학교 울산학연구소(소장 김재홍 교수)에 지난해 10월 용역 의뢰한 ‘생활권과 경제권을 고려한 웅상지역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 연구’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2주 동안 웅상지역 4개동 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499가구가 응답했다. 설문에는 응답자의 인적특성과 응답자 가구의 주거와 주거이동 사항, 통근ㆍ통학과 교통사항, 생활만족도, 교육만족도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웅상지역 주민들은 현재 웅상출장소 행정구역체제에 대해 43.0%가 ‘불만’을 표시한 반면, ‘만족’은 12.2%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64.9%가 웅상지역 행정구역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17.6%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행정구역개편 형태에 대해서는 ‘웅상지역만 부산 편입’이 28.3%로 가장 많았고, ‘웅상지역만 울산 편입’이 19.4%, ‘양산과 분리해 웅상시 승격’이 17.8%로 뒤를 전반적으로 양산시와 분리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웅상지역이 양산시와 분리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55.5%가 ‘양산시 전체 부산 편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산시 전체 울산 편입’은 22.9%, ‘행정구역개편 불필요’는 21.6%였다.

또한 웅상시 승격이 불가능하더라도 양산시와 분리할 수 있다고 가정한 경우에는 60.2%가 ‘웅상지역만 부산 편입’이라고 답했고, ‘웅상지역만 울산 편입’은 26.6%, ‘행정구역개편 불필요’는 13.3%에 그쳤다.   


보고서, 울주군 편입이 적절
현행법상 실현 불가능 한계

  
보고서는 웅상지역은 행정구역과 생활ㆍ경제권이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지역이라며, 웅상지역이 양산시와 분리돼 행정체재개편이 가능하다고 전제할 경우 ‘부산시 금정구 편입’, ‘부산시 기장군 편입’, ‘울산시 울주군 편입’ 등 3가지 대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3가지 대안 가운데 ‘울주군 편입’이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주민선호도는 금정구 편입보다 뒤졌지만 양호한 정도며, 행정편의성과 산업연계성이 뛰어나고 생활권 일치정도에서도 비교적 양호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주민 여론이 가장 높은 ‘금정구 편입’에 대해서는 주민선호도나 생활권 일치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지리적 격리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기장군 편입’은 주민선호도도 낮고, 편입 이점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웅상지역을 포함한 양산시에 대한 공식적인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양산시에서 웅상지역만 분리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지방행정구역을 광역화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다소 어긋나는데다 보고서에서도 밝혔듯 현행법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 한계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주민여론에서 ‘부산 편입’이 압도적이었지만 ‘울주군 편입’이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부산지역 언론과 ‘웅상지역 울산시 편입 가속화’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울산지역 언론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웅상지역 정체성 확립에 앞서 부산과 울산, 양산의 힘겨루기 속에서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웅발협 이태환 회장은 “이번 연구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월께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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