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의 최우선과제는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시민들 마음을 살 생각해야

ⓒ 양산시민신문

새해 첫날 TV의 지역방송을 보고 있던 K씨는 깜짝 놀라 소파에서 튕겨 나왔다.

“양산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올해 양산시에서는 6천억원의 한해 예산 중 인건비와 공공기관유지비를 제외한 전 예산을 장애인과 노인,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복지사업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쓰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단 조성과 도로공사, 공원과 하천 개수공사, 나무심기사업 등 올해 꼭 하지 않아도 좋을 사업은 몇 년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양산시는 또 시청 산하 공무원들의 보수를 반으로 줄여서 절감되는 금액으로 그만큼의 청년실업자를 채용하기로 하는 한편, 희망근로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시의회는 매년 수천만원씩 지급하는 시의원 수당을 줄이기 위해 올해 시의원 정수를 줄여달라고 경남도에 건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K씨는 어젯밤 송년회 모임에서 마신 술이 덜 깨 헛소리를 들은 것이 아닌지 잠깐 고개를 흔들어 보았다. 이 때 다시 뉴스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올해 호랑이해에 태어나는 신생아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부모가 원할 시 취업을 보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양산에 거주하는 조건이 따른답니다”

K씨는 급히 전화기를 들어 딸을 찾았다. 지난해 결혼해 타 도시에 살고 있는 딸이 전화를 받자 K씨는 “너 빨리 양산으로 올라와. 당장 이사해”라고 소리쳤다. 딸은 어리둥절해 하며 물었다. K씨가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자 딸이 대답했다. “아빠. 무슨 소리야, 여기는 학비는 물론이고 집까지 준대, 이사 안 가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상상하는 것은 그만큼 재미있다. 매년 새해가 되면 각급 행정기관에서 저마다 내놓는 장밋빛 청사진들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그만큼 몸에 와닿는 경제 체감온도가 낮다는 것을 반증한다. 해마다 수천억씩 거두어 들인 세금으로 시민생활이 나아진 것이 뭐가 있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많은 기업에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펼쳐지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고통분담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새해에는 보다 실질적인 서민생활보호가 요구된다. 모든 정책이 민생안정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시는 지자체 수장의 갑작스런 유고사태 이후 행정공백기를 잘 헤쳐 나가고 있다. 하지만 시장대행체제가 5개월 더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동안에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펴는 의지가 감퇴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인기위주의 예산사업을 지양하면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지난해 의회에서 올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100억 가까운 돈을 삭감한 것은 바로 그런 취지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예비비로 전용된 삭감예산을 서민들의 민생안정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 예산의 운용이 늦어지면 질수록 서민들의 고통은 늘어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올해는 지방선거의 해다. 최근 국회에서는 우리 시의 늘어난 인구를 감안하여 도의원 정수를 1석 늘렸다. 이에 따라 시의원 정수도 2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소도시의 경우와 비교하면 당연히 우리 시의 지방의원의 숫자가 늘어나야 하겠지만 수만 늘어난다고 해서 시민을 위한 대변자 역할에 충실할지는 미지수다. 잘난 사람들만 많아지는 것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의원들이 출마 당시의 초심을 잊지 않고 유권자 편에 서서 일해야 한다.

지방선거 정국이 전개되면서 우리는 많은 인물의 출사표를 듣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양산을 이끌어나갈 사람이 시민들의 마음을 살 생각보다는 정당의 공천을 받는데 혈안이 되어서는 지역의 장래가 그만큼 어두울 수밖에 없다. 당에서도 당내 공헌도를 앞세운 공천을 고집한다면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