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신문

지방행정구역 개편 놓고
인근 도시서 양산편입 운운
지역의 미래 걸린 문제로
공론화 주체적으로 나서야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김해와 울산, 부산 등지에서 양산을 포함한 행정구역통합 주장이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새 나오고 있는데 막상 우리 지역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주체가 없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부터 추진돼 이번 선거에서 통합 시장과 의회가 구성될 창원, 마산, 진해의 사례에 자극을 받아 김해에서는 시장 예비후보들 간에 경쟁적으로 행정구역 통합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안을 보면 송윤한 인제대 교수는 양산, 밀양과 김해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종간 현 시장과 김문희 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부산 강서구와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울산시의 한 예비후보 진영에서는 웅상지역을 울산에 편입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인근 부산시에서도 양산시 편입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해 우리 지역에서의 논의는 거의 걸음마 단계다. 양산시장 예비후보인 조문관, 나동연 두 후보가 자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정도인데 두 후보의 조사에서 각각 55.5%와 48.8%의 응답자가 부산과 통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연말 웅상발전협의회가 울산대학교에 의뢰해 조사해 보니 웅상지역 4개 동 주민들은 65%가 양산과 분리해 부산이나 울산에 편입 또는 자체 시로 승격을 원하고 있었으며, 양산시와 분리가 안 된다면 전체가 부산(55.5%) 또는 울산(22.9%)으로 편입을 희망했다.

이렇듯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를 주도적으로 수렴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은 자칫 정부의 통합 추진에서 우리 의사가 무시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하겠다. 정부에서는 자치단체간 중복투자를 막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인구 70~100만의 중도시 형태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극적으로 창원과 마산, 진해시가 통합키로 하고 제반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100년 정도 이어져 온 지방행정구역의 개념이 국민 사이에서 향토, 고향의 개념으로 굳어져 온 만큼 국민정서를 도외시한 정부의 무리한 통합 정책을 환영할 수 없다. 중복투자도 진행될 만큼 진행된 마당에 덩치를 키워야만 경쟁력이 강화되는지 알 수 없다. 오히려 소규모 전원도시로 자생력을 키워가는 지자체가 많지 않은가. 지방행정구역의 통합은 그 지역의 특수성에 바탕을 두고 검토돼야 한다.

지방행정구역개편 정책이 정부로부터 처음 추진될 당시 양산을 인접한 밀양시, 창녕군과 합친 형태로 보도된 적이 있다. 지도상에 임의로 묶어 놓은 구상을 보면서 현실감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치부했지만 창ㆍ마ㆍ진 통합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싶어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에서는 광역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에 굴복해 당초 취지에 맞는 개편 방침을 일관되게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면 지금의 광역시와 도의 경계까지도 허무는 이른바 원점에서의 통합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틀 안에서만 조정하려고 하면 양산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양산의 역사를 돌아본다면 낙동강과 천태산을 넘어 전혀 뿌리가 다른 인근 도시들과 통합이 되어야 할 근거가 불충분한 것이다. 오히려 동래와 구포, 또는 기장군이나 울주군 등 우리 지역과 근원이 유사한 지역과 통합이 논의돼야 함에도 경남도라는 틀에 갇혀 활발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시민사회에서 지방행정구역개편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주체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방선거에서 지자체 단체장을 목표하는 사람이라면 ‘주민들의 뜻에 따르겠다’ 는 말로 적당히 얼버무려서는 안된다. 부산으로 가자는 의견이 대다수라면 그대로 따를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있는가.

행정구역개편은 양산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만큼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정치인이라면 소신을 밝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 여론의 향배 뒤에 숨어 있다가 막상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진척된 후에 이러니저러니 대항해 본들 ‘떠난 버스에 대고 손 흔들기’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