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반영하듯 ‘경제 살리기’는 단연 화두다. 경제 살리기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튼튼해져야 한다. 소상공인들이야말로 서민경제를 지탱하고 국가 경제를 이끄는 뿌리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은 너도나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 실천방안이 모호한 것이 현실이다. 6.2 지방선거 유권자 간담회 세 번째 시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 양산시민신문

이태건  모두 경기가 나쁘다고 말한다. 이를 가장 먼저 느끼는 분야가 요식업종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부분 식당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어려운 점도 많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례로 대규모 음식점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지만 영세 업소는 별도의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 결국 손님들이 이면도로에 주차를 한다. 그런데 점심때 주차단속을 하면 장사가 되겠나. 점심때만이라도 단속을 자제해 줬으면 한다.

↑↑ 정승기 (사)양산시상공업연합회 회장 “특별 조례 제정해서라도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활동할 수 있는 터전 만들어야 ”
ⓒ 양산시민신문

정승기  관공서나 대기업이 물품을 구매할 때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해서 대규모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은 결국 정보와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협의체나 특정 기구를 만들었으면 한다. 또한 관공서나 대기업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진기  전통시장의 경우 시설 노후화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덕계종합상설시장만 해도 건물을 지은 지 15년이 넘어가다 보니 시설이 열악하다. 대형할인점만큼은 아니더라도 손님들이 깔끔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기분 좋게 쇼핑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 상인들이 해결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김민호  부동산시장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미분양은 심각한 수준이고, 거래 자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고사 직전에 있는데도 문제는 예전에 만들어진 각종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양산시의 경우 특이한 건축규제가 많다. 또한 난개발이 이뤄진 웅상지역의 경우 공장이 세워졌던 곳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공장과 혼재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공장의 주인이 바뀐다거나 업종이 바뀔 때 공장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제라도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구분하겠다는 양산시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 고민해야 

	↑↑ 이태건 한국음식업중앙회 양산시지부장 “구도심과 신도시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구도심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이태건  근본적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도시와 구도심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신도시로 옮겨오면서 구도심 슬럼화가 가속화됐다. 유동인구가 대폭 줄어드니 옛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음식점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이제 곧 경찰서마저 옮겨가면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이다. 양산시에서는 방치되고 있는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땅 주인과 협의가 안 되면 예산으로 매입을 해서라도 뭔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신진기  전국시장상인엽합회에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이 있다. 이 상품권은 연합회에 등록된 전국 모든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관공서나 대기업에서 직원들의 수당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이 상품권을 구입해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하나 해결해야 할 문제는 카드수수료율 인하다. 물론 지자체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금융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김민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물금신도시도 그렇지만 웅상지역도 심각한 수준이다. 웅상지역만 해도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업계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이 2천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승기  상공업연합회에서 ‘우리 지역 물품은 우리 지역에서 구매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물론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의 물품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비슷한 품질과 가격이라면 양산지역에 있는 업체에 우선권을 줘야 하지 않겠나. 양산시도 이런 부분은 먼저 배려해줘야 한다. 그래야 지역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조례라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보호해 주는 것이 양산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원해결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김민호  양산시와 행정구역 경계가 붙어 있는 울주군과 비교해보자. 민원에 접근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한 사업주가 공장을 지으려고 허가를 받으러 갈 때 양산시는 ‘어떤 조항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한다. 반면 울주군은 ‘이런 규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답변한다. 본인이 사업주라면 어디서 사업을 하고 싶겠나.  
 
이태건  맞는 말이다. 양산시는 일단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안 되는 방향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들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가 아닌 서비스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고, 안 되는 방향보다는 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법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무조건 안 된다면 발전이 없다.

↑↑ 신진기 덕계종합상설시장번영회 회장 “전통시장이 대형할인점과 경쟁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 강화하고, 상품권 구매 등 지원책 모색해야 ”
ⓒ 양산시민신문

신진기  그래도 덕계종합상설시장은 다른 분야에 비해 양산시로부터 대체로 혜택을 많이 받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평균적인 타 지자체의 지원이나 양산남부시장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이런 점은 우리 시장이 웅상지역에 있기 때문이라는 소외감이 드는 부분이다. 웅상출장소가 생겼지만 양산시에 좋은 핑곗거리만 줬다는 생각도 든다. 출장소에 문의하면 시청으로 가라고 하고, 시청에 문의하면 다시 출장소에 알아보라고 한다. 웅상지역의 행정서비스를 높이겠다고 출장소를 만들었지만 웅상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은 여전하다.   

정승기  상공업연합회 회원업체 가운데 공장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찾는 업체가 있다. 그런데 공업용지가 너무 비싸다. 공장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 깊숙한 산골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나마도 각종 규제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업용지 땅값을 낮춰서 누구나 양산에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민호  공단 조성 가격 자체가 너무 높다. 현재 체계에서는 높을 수밖에 없다. 관에서 주도해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는 계획만 하고 민간업체에 전부 맡겨 버린다. 그러다 보니 민간업체는 공급가격이 아닌 팔릴 가격으로 분양하는 소위 ‘땅장사’를 해버린다. 공업용지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100만원을 넘어가면 공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땅장사하라는 뜻이다. 

서민 위한 정책 펴는 시장 원해
 
이태건  선거 때마다 그럴듯한 공약을 많이 발표한다. 처음에는 하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흐지부지되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다. 책임지지 못할 공약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 공약을 믿고 선택한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여기에 도덕성과 청렴성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정승기  시민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이다. 한 지자체의 장이라면 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잘 살 수 있는 경륜이 있어야 한다. 어디에 얼마나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느냐, 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부에 와 닿도록 시정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 

	↑↑ 김민호 웅상공인중개사회 사무국장 “지역 부동산시장 회복 위해 규제 완화하고,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 양산시민신문

김민호  도덕성과 청렴성은 당연히 가져야 할 덕목이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미래를 이끌 젊은 층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책을 추진했으면 한다. 더불어 최근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소통할 수 있도록 먼저 공론화해서 양산시가 끌려가지 않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진기  양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힘 있는 시장이 뽑혔으면 한다. 선거 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두는 시장이었으면 한다. 그리고 웅상지역도 언제나 관심 있게 지켜봐 줬으면 한다.

대담_박성진 편집국장 park55@y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