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신문

후보자들 선거비용 대부분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해 줘
혈세 아깝게 생각 않으려면
시민 앞 약속 잊지 말아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수도권에서 야당의 석권과 강원, 충남의 ‘노무현 사람들’의 광역단체장 당선, 한나라당의 텃밭인 경남도에서의 무소속 김두관 당선 등 한마디로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났다. 청와대의 수장과 여당 대표, 사무총장이 사퇴하고 박근혜 전 대표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낙선함으로써 할말을 잃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생각해보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의 밀어붙이기식 추진과 공천만 주면 당선이 가능하다는 오만함에 대하여 국민이 경종을 울렸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다.

양산의 지방선거를 되돌아보면 한나라당 시장후보 공천 번복 파문, 야권단일화, 무소속연대 추진 등 선거운동 단계에서의 이슈가 끊이지 않았고 개표과정에서도 김두관 바람으로 인한 무소속 후보의 선전과 야권단일화 여성후보의 시의원 당선, 9표 차이로 엇갈린 희비 등 유권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소재가 무성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4대 시의회 지역구의원 11명 중 시장과 도의원에 도전한 세 사람을 제외한 8명이 재도전한 끝에 절반인 4명만 당선됐다. 이번에 늘어난 정수를 포함하면 모두 11명의 새 시의원이 탄생한 것이다.

그동안 후보자들은 나름 자신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했다. 그만큼 비용을 지출했다는 이야기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마다 조금씩 다른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해 놓고 있다. 올해 고시된 선거비용제한액은 양산시의 경우 시장후보가 1억6천9백만원, 도의원 5천4백만원, 시의원은 지역구에 따라 4천2백만원에서 4천5백만원으로 결정돼 있다.

선거법은 또 일정한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 대하여 제한액 범위 내에서 신고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는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해 주고,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데, 시장과 시의원의 경우 시 예산에서 지출하게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대부분의 선거비용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돌려준다는 의미가 된다.

이번에 출마한 후보들의 득표현황을 검토해 보면서 이들에게 보전될 선거비용의 규모를 한 번 짚어보자.
시장 후보 1인당 선거비용을 제한액의 90% 수준으로 계산하면 1억5천만원이 넘고 시의원은 약 3천8백만원가량 된다. 시장 후보 중 100%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후보는 3명이고, 시의원은 23명에 이른다. 따라서 이들 모두 90% 안팎의 선거비용을 신고한다면 예산으로 되돌려줄 금액이 13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양산시는 이미 2010년 당초예산에 9억5천만원의 보전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으며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 명목으로도 3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감수할만 하다. 지난 2006년부터 지방의원들의 유급제가 실시되면서 한해 수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거기다 4년에 한 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그들이 있기에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다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이번 시의회 의원 당선자 중에는 전문직종이 특히 눈에 띤다. 한나라당과 비한나라당의 균형도 적절해 보인다. 5대째 맞는 의회이니만큼 의원들의 임무나 역할을 잘못 알고 있는 당선자는 없을 것이다. 모두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시민들을 향해 역설했던 것처럼만 한다면 아무도 그들에게 지출되는 예산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제 본분을 다하지 않을 때는 주민소환이라는 극약처방까지도 걱정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다.

‘일하고 싶습니다’, ‘봉사할 기회를 주십시오’라면서 시민의 머슴을 자처했던 이들이 당선된 후에 돌변하여 시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면 표의 냉엄함을 앞세워 추궁할 것이다. 재선이든, 3선이든 모두가 초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나가고, 시민을 대신하여 견제와 균형을 잡아나감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바란다.

당선자에게 축하를, 아쉽게 낙선한 이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