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신문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시민여론 따르겠다는 정치인
손놓고 있다가 뒤통수 맞아
지금이라도 주도적 행동 나서야

양산은 봉인가.
마ㆍ창ㆍ진 통합으로 거대 창원시가 발족한 이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는 차제에 경남도가 경남발전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광역ㆍ기초자치단체 통합 타당성 연구’는 김해와의 통합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미 지방선거운동 기간 중에 김해시장 입후보자간에 김해를 중심으로 한 주변 도시와의 통합방안이 각각 제시되었고, 부산시에서도 때만 되면 ‘약방의 감초’처럼 양산의 부산시 편입 추진이 후보자 입을 통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런 시대적 흐름과 지자체별 주도권 다툼에 우리 지역에서는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6.2 지방선거 당시 시장 후보들의 선거공약이나 토론회 답변자료 등을 살펴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시민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후보들 중 몇몇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알아본 사람도 있다. 그 결과는 대부분 보도된 것처럼 부산이나 울산과의 통합 추진이 다수 의견이었다. 특히 웅상지역 주민은 이런 의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의사에 부응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경남도나 다른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통합 움직임에 끌려다녀서야 되겠는가 말이다.

애당초 백년 이상 지속돼온 현행 지방행정구역에 대한 개편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양산의 지정학적 특성에 근거한 전향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미 양산은 낙동강이라는 거대한 경계의 바깥에 위치해 경남도의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대도시 부산과 울산의 틈바구니에서 생활권을 공유해 왔다. 또 대도시의 베드타운이나 상대적 빈곤층의 인구 유입정책이 주택공사라는 공공기관의 사업을 통해 원치 않은 방향으로 진행돼 오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시ㆍ도 단위의 경계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배제한 채 기존의 시ㆍ도 구역 안에서 인위적인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정서를 무시한 처사에 다름아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에서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에서 50% 이상의 도민과 이ㆍ통장이 김해와의 통합을 1순위로 희망하고 있다는 자료는 잘못 이해될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경남 도내에서의 통합희망지역을 설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부산이나 울산 등 타 광역시와의 통합 가능성을 봉쇄하고 의향을 묻는다면 답변은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지난해 웅상지역에서 한 시민단체가 울산대학교에 의뢰해 조사한 용역보고서에는 양산시 전체 혹은 웅상지역만이라도 부산이나 울산과의 편입을 희망하는 답변이 80%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양산이라는 지역의 뿌리와 생활환경, 이웃 선호도 등을 모두 버무린 것이다.

물론 필자는 해묵은 논제인 부산시 편입을 주장하자는 것이 아니다. 또 통합도시 인구 70~100만의 중대 규모 도시가 목표인 법 취지에 어긋나게 웅상지역의 분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중첩투자를 억제하면서 행정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양산이라는 고유한 명칭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지역정체성과 역사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만큼 성장해 왔다면 최소한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편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시민들의 뜻을 수렴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손놓고 있다가 막상 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 양산과의 통합을 치고 나간다면 그때서야 안된다고 뒷북을 칠 건가. 이미 나타난 여론만 가지고도 지방정치인은 앞장서서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시민들이 바라는 열망대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왜 그런지 이해시킨 뒤 차선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면 관철되지 않았을 때의 책임도 분명해져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