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법인택시의 브랜드택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개 지역 택시업체 가운데 한 곳이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법인택시에 앞서 브랜드택시로 전환한 개인택시 359대에 이어 택시업체 자부담 9천400여만원을 포함한 2억2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해 법인택시의 브랜드택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부일택시(주)와 (주)양산택시, (주)대성교통, 대일운수(주) 등 4개 택시업체는 사업에 포함됐으나 웅상택시는 제외된 것.
이에 시는 5개 업체 법인택시 253대 가운데 웅상택시 소속 58대를 제외한 195대에 카드결제 시스템과 내비게이션, 콜관제센터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웅상택시가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 이유는 나머지 4개 업체에 앞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 웅상택시는 법인택시의 브랜드택시 전환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자체 비용 8천여만원을 들여 카드결제기와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고 자체 콜관제센터를 구축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웅상택시는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에 개인 브랜드택시의 지원금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해 6천47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시가 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이번 브랜드택시 사업에서 제외됐다.
웅상택시 관계자는 “브랜드택시 전환을 위한 최소장비를 갖추면 시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다”며 “이를 믿고 투자했는데, 사업에서 제외돼 난감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보조지령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는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 8조 2항을 근거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애초 5개 법인택시를 공동으로 브랜드택시로 전환하려고 했으나 웅상택시가 자체 사업비로 먼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보조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웅상택시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비를 갖추면 추후에 보조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웅상택시의 주장에 대해 “노조원들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카드결제기를 설치하면 예산확보 후 브랜드택시 사업을 추진할 때 자부담비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해석하기에 따라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또 “5개 법인택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콜관제센터를 한 곳만 설치하면 되지만 웅상택시가 먼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비 설치 외에 자체 콜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등 불필요하게 중복 투자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웅상택시 관계자는 “개인택시가 브랜드화된 상황에서 콜이 주를 이루는 웅상지역 업계 특성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사업을 먼저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며 “장비 설치 이후 그동안 받아오던 콜비를 받지 않는 등 웅상지역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만큼 브랜드화를 위해 사전 준비에 투자한 사업비를 보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업체와 형평성을 맞춰 보조금을 지원하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지원 방법이 없다”며 “여러 관계 법규를 검토한 뒤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