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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고 무상교육 지원책
도내 유일하게 혜택 못받아
지역 산업경제 도움 줄
공고 등 전문계고 설립돼야

전문계고등학교 학비 전액 지원! 정부가 내놓은 친서민 정책 가운데 하나다. 무상보육 확대, 다문화 가족 지원과 함께 내년도 예산의 ‘서민 희망 3대 핵심 과제’에 포함돼 3조7천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상고를 나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와 함께 대학의 문이 넓어지면서 기존의 상고, 공고 등이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면서 전문계고교의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대졸 고학력자의 인플레 현상으로 청년실업이라는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정부는 전문계고교가 산업 기반 인력을 키워내는 역할의 중요성을 이제야 깨달은 것 같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문계고교는 691개로 전체 고교의 1/3 정도이고 학생수는 48만명이다. 새로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는 학생은 26만3천명으로 1인당 연평균 120만원의 교육비가 무상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부응해서였을까? 같은 날 서울대 총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전문계고교 학생들의 특별전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외 선발방식으로 동일계 특별전형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계고 무상교육의 배경은 간단하다. 국민의 교육 기회를 늘려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자 함이다. 그 중에는 다양한 적성을 효과적으로 교육시켜 산업사회의 각계에서 두터운 동력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의미도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의 발전과 함께 직업의 종류도 그만큼 다양해졌다. 1970년대에 간행된 우리나라의 직업분류에는 1천3백여종의 직업이 있었는데 1986년 노동부가 발간한 직업사전에는 이미 1만여종 이상의 직업이 소개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직업군 만큼이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로 생각하는 진로는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전문계고교가 하나도 없다. 2010년 경남교육통계에 따르면 도내에는 모두 54개의 전문계고교가 있고 양산에 1개교가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양산여고에 학년당 2학급, 총 6학급 200여명이 실업계로 입학해 있다. 하지만 이 학교도 내년부터는 실업계 학생을 받지 않는다. 현재 1학년이 졸업하는 2013년부터는 완전한 인문계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도내 다른 모든 도시에서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계고등학교가 나름 역사와 전통을 지키며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진주에 5개, 김해와 사천에 각각 4개, 창원, 옛 마산, 밀양, 함안, 거창 등지에도 3개의 전문계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창원시나 김해시를 보면 1970년대 중반에 이미 산업 기반인력을 양성하는 공고가 설립되었다. 한국전쟁 중 개교한 마산공고는 아직도 기계, 전자, 전기 부문 15학급 1천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계획도시 창원은 그 초기에 이미 창원기계공고를 설립시켰다. 이 학교는 최근 IT산업의 발전에 발맞추어 정밀기계시스템, 컴퓨터응용기계, 특수산업설비, 메카트로닉스, 디지털전기, 컴퓨터전자 등 학과를 운용하고 있다. 김해에도 1977년 개교한 김해건설기계공고가 지역의 산업인력을 배출하는 요람으로 꾸준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 학교의 현재 재학생은 6개 학과에 1천4백명이 넘는다.

양산시의 광업, 제조업통계에 따르면 10인 이상 고용 제조업체 수는 2008년 기준 725개로 월평균 종사자 3만3천5백명을 기록하고 있다. 30여년 전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정도로 왕성한 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지역에 공업고등학교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생산 현장에 필요한 미숙련공의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타지에서 충당할 수 밖에 없고 외지 인력은 어느 정도 숙련될 시기에 이탈하는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많은 기업인들이 희망하는 것이 바로 지역 내에서의 기반 인력 사이클이다.

지역에 공고가 운용된다면 그 인력으로 산업 현장을 충당하고 일정 기간 숙련 후 산ㆍ학협력을 통하여 기업이 후속교육 비용을 부담해 고도의 기술 인력으로 육성하는 사이클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과감한 투자로 친서민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문계고의 무상교육을 천명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이 기막힐 뿐이다.

이참에 전문계고등학교의 설립이 교육계의 화두로 논의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