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신문

1년 반 남은 행정구역개편 시한
양산의 주도적 역할 필요하지만
통합모델 정보 충분히 알린 뒤
시민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양산시의 입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의 양산 통합 움직임에 직접 대응하는 인상을 줄 뿐 정작 중요한 시민 여론 수렴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시 일부 지역과 통합을 추진하는 듯한 발언이 나와 그 진의에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또 시가 내세우는 ‘광역시 안의 자치시’ 개념은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6일자 양산시보에 의하면 시는 나동연 시장 주재의 관리자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제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집중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는 10월 1일자로 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여러 통합 모델이 다양하게 거론돼 시민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커 시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한 마디로 시는 일방적 흡수통합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광역시의 자치구로 들어가게 되면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광역시세로 전환돼 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600년 동안 사용해 온 ‘양산’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시는 문화적 동질성 확보를 위해 기장군과 금정구 일부 등 양산의 고토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하고, ‘양산시’라는 자치시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주도적 행정구역개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범시민기구를 구성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행정구역개편을 양산 주도로 하겠다는 시의 의지는 대단히 고무적이다. 양산은 지리적, 환경적, 경제적 위치로 인해 3개 광역시ㆍ도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고 있다. 법 제정 직후 부산의 상공업계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부산-양산 통합을 거론하면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이미 경남도에서는 경남발전연구원 용역을 통해 양산-김해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내심 경남도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시ㆍ도 간의 경계를 허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편이 될 것이라는 법 제정 취지가 나온 터여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0월 1일 제정된 특별법에서는 시, 도 관할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자체의 통합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2012년 6월 말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시한을 못 박았기 때문이다. 나동연 시장은 6.2 지방선거 이전부터 시장 취임 후까지 줄곧 “시민들의 뜻에 따를 것”임을 천명해 왔다. 또, 개편작업에서 양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시민 여론 수렴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 여론 수렴을 위해서는 먼저 여러 통합 모델에 대한 득실과 유ㆍ불리를 잘 따져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입지나 선거구 등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목표를 정하면 된다.

시에서는 ‘고토 회복’을 주장하지만 시민들의 희망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통합 대상지역을 거론하는 것이 순서다. 또 금정구 일부 지역이 양산 관할이었다는 발표는 다소 의문스럽다. 오히려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의 북구와 강서구에 속해 있는 구포와 대저가 조선 말기 10년 가까이 양산의 관할이었다. 시에서 강조한 ‘양산 자치시’의 개념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느 광역시에서도 자치구 말고 자치시의 개념이 도입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세의 구분이나 자치권한의 위임 등 관련된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그 전망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나 추진 전망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제시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시가 미리 가이드 라인을 정해놓고 시민들로 하여금 따라오도록 한다면 대외적인 명분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일치된 협력을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경남도와의 갈등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행정체제개편의 추진은 시민들의 바람에서부터 출발해야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