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오피니언
 |  | |
| ⓒ 양산시민신문 |
양산시는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상북면 좌삼지구(상삼리ㆍ좌삼리ㆍ외석리ㆍ내석리 일원) 652만6천㎡, 상북면 대석지구(대석리ㆍ석계리 일원) 420만㎡를 공업용지로 개발 가능한 시가화예정지로 지정했다. 시는 지난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고자 하면서 상북면 대석지구 가운데 일부를 의료복합단지로 계획하기도 했다.
오근섭 시장 재임 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몇 가지 이유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우선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받지 못한 데는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의 부재와 시 집행부의 중앙 연결고리 결여에 따른 이른바 ‘정치력 부재’가 큰 원인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과정에서 경영쇄신을 위한 사업재검토로 인해 동면 가산에 조성하려던 첨단산업단지도 거의 물 건너 갔다. 그런가 하면 웅상 용당지구에 추진하던 용당산업단지조성사업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포기 수순에 돌입했다. 민간사업자와 손을 잡고 법인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산막산업단지마저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분양율이 40%에 불과한 실정이다.
오 시장은 생전에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큰 치적으로 내세웠다. 물론 그의 구상대로 진행됐더라면 지금쯤 양산은 활기찬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을 터이다. 하지만 실물경제의 냉정함은 주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가의 공장용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우리 지역의 공장용지 분양이 큰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양산이 공장 입지에서 유리한 점은 분명하지만 분양가의 상승은 기업의 발목을 죄고 있다. 시에서 궁여지책으로 입주업체에 대한 유혹적인 메리트 시스템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민간이 시행하는 일반산단의 분양에 치명타를 안겨 도산에 이르게 하는 부메랑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지금도 지역 내에서 순수하게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일반산단이 교동과 어곡동, 매곡동 등지에서 작게는 10만㎡에서 많게는 40만㎡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과다한 분양가는 또다시 분양시장을 얼어붙게 할 전망이다.
산단의 분양가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토지매입보상가격과 공사비, 제경비를 포함한 원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그러다 보니 원 토지 매입비용이 분양가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지형조건에 따라 공사비 규모가 부담이 되기도 한다. 최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원의 산업단지와 강서지구 국가산단 등의 분양가가 3.3㎡ 당 1백만원 이하에서 결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지역의 공장용지 조성 분양가격이 130만원대 이상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양산시가 공업용지조성사업을 규모면에서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입각한 예측 진단을 통해 선택적으로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LH공사의 사업축소에 따라 표류하고 있는 동면 가산지구의 경우 직접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어 보인다. 부산권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과 연계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가능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값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북면 일원의 울창한 삼림지역에 지정된 방대한 규모의 시가화 예정지는 그 실현 가능성이나 인근 주민들의 선호도에 비추어 오히려 그대로 보존함이 타당할지 모른다. 최근 들어 공장이나 혐오시설 등의 주거지역 인근 설치 움직임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보면 주거와 산업벨트의 분리가 도시계획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산은 1980년대 이후 산업화의 영향으로 도시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나 굴뚝산업의 실리에 연연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시민의 허파인 삼림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보다 계획적이고 현실적인 공업용지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공장의 유치보다 이미 가동되고 있는 관내 공장들에 대한 기업활동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