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신문

전면 무상급식 불발했지만
방학 중 결식아동 관심가져야
한 끼 밥 해결도 중요하지만
주간보호센터 역할 절실해

무상급식 예산안을 놓고 지자체마다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가 계속돼 왔지만 막상 내 고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시행되는지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11년 양산에서는 물금읍을 비롯한 동면, 원동, 상북, 하북면 등 모두 5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재학생 모두가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 나머지 지역의 각급 학교에서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는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떠들썩하게 이슈가 됐던 것에 비하면 보잘것 없다. 전면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된 학교는 33개 초등학교 가운데 16개 학교에 불과하다. 14개의 중학교, 10개의 고등학교는 제외됐다.

고영진 교육감과 김두관 도지사의 공통된 선거공약이었던 전면 무상급식 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미완성의 복지정책으로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경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의 주무관청으로 내년에 18개 시ㆍ군의 읍ㆍ면지역은 초ㆍ중ㆍ고생 전부, 동지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등 605개 학교 19만8천명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남도가 부담할 235억원 가운데 85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8개 시지역 읍ㆍ면의 중ㆍ고생 3만7천명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전면 무상급식 정책은 지난 6월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이슈였다. 거의 모든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서 그와 관련된 공약들이 남발했었다. 정당들도 무상급식의 대상을 놓고 격돌했고 포퓰리즘 논쟁에도 휘말렸다. 양산에서는 도 교육청의 선별적 무상급식 방침에 대응해 전면 무상급식을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자는 조례를 의원이 입안하기도 했지만 의회에서 논란 끝에 부결됐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잠깐 논쟁의 초점에서 벗어나 방학 중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12월 초 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파행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가지고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이후 정부에서는 한시적인 지원이었기 때문에 삭감이 아니라며, 지자체에서 소요 예산을 편성해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맞다. 양산시는 다행히 재정여건이 나쁜 편이 아니어서인지 내년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전액 반영돼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에 비추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양산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모두 18억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통과시켰다. 이 중에는 도비가 10% 포함돼 있다. 학기 중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주로 그 대상이 될 터인데 시는 내년도 지원대상 학생을 4천명 정도로 잡고 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결손가정 자녀라는 사실이다. 시에서는 방학 중 하루 한 끼 분으로 4천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이전에는 지역의 음식점과 연계하여 식권을 지급하기도 했다. 현금을 지급하면 PC방이나 오락실 등지에서 탕진할 우려가 있어 다른 수단을 강구한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당국자는 권역별 단체급식소를 만들어 완성된 음식을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시스템이 목표라고 하지만 여건이 그리 만만치 않다. 우선 종사자의 인건비가 비용으로 포함돼 식재료비를 감소시켜 음식의 질을 낮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집단 급식시설의 부족함을 들 수 있다. 학교 급식소를 이용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서 오는 문제다. 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 동안의 점심 한 끼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환경상 어쩔 수 없이 방치되거나 탈선의 유혹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어야 한다. 가령, 사회복지시설이나 자원봉사단체 또는 종교단체 등과 연계해 급식을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형식의 자원봉사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일종의 주간보호센터 개념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회안전망은 우리 아이들을 위험지역과 격리하는 울타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전면 무상급식도 좋지만 진정 필요로 하는 대상에 대하여 가슴으로 와 닿는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