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신문

시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국·도비도 시민혈세이거늘
잘못된 지출 관행 바로잡아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막아야

구제역 처리에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축산업자와 공무원 다수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축산관련 협회 대표가 조사료 공급지원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엉터리 서류를 제출하고 공무원들은 허위로 출장복명을 하여 1억원 상당을 빼돌리도록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확산일로에 있는 구제역 방역에 몰두해야 할 축산관련부서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다.

지난주 한 중앙일간지에는 춘추원과 운동장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사진이 크게 실렸다. 86억원을 투입한 다리가 시민들로부터 세금낭비사례로 비난받고 있다는 기사였다.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교인 이 다리는 시공 초기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높이 23m, 길이 257m 폭 3m 규모로 건설된 구름다리는 전임 시장이 양산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의욕적인 구상에서 출발했지만 인근에 영대교가 재가설된지 얼마 되지 않아 불필요하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시는 양쪽에 승강용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하고 다리 중간부분에는 유리판 구간과 흔들림 체험장소까지 마련해 개통하였다. 하지만 이용객이 적어 기대만큼의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신문기사는 구름다리 외에도 예산낭비의 사례로 운동장 광장의 초대형 태극기, 영대교와 구름다리 사이의 음악분수대 등을 거론했다. 거액이 투입된 이런 사업은 완성 이후에도 계속 유지운영비용이 수반되므로써 그 폐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들어 지자체의 예산낭비사례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해 성남시가 모라토리움(지불유예)을 선언함으로써 촉발된 지방재정 파탄문제는 나아가 시민사회의 경각심을 높여 적극 참여로 방향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실례로 고양시가 추진하던 경전철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수요예측조사의 부실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펴 결국은 재조사와 함께 사업 백지화를 이끌어낸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단체장들의 치적용으로 구상된 불요불급한 사업 때문에 오히려 재정이 거덜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자립도가 극히 낮은 지자체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자체수입이 부족하더라도 정부의 교부세를 받아 최소한 기관을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비나 도비도 결국은 우리가 낸 세금이다. 그런데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문제다. 국·도비 지원사업은 필수적으로 시비(市費)가 붙게 되어 있다. 특히 국·도비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정치적으로 따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공사업성 예산이 아닌 민간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일 때 문제가 따른다.

최근 또다시 민간단체에 대한 특혜성 예산 시비가 있는데 몇 해 전 새마을회관 건립 당시 논란을 잊어서는 안된다. 시비 부담이 적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난해 국비지원을 받을 때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불가능한 예산이었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 예산으로 대체해줌으로써 편법의 의혹마저 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은 지방정부의 몫이다. 이 말은 시나 시의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4대 의회의 한 시의원은 양산천 구름다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막지 못해 부끄럽다는 말을 했다. 시의원들과 시장이 ‘형님 동생’ 하는 처지다 보니 끝까지 반대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털어 놓았다.

지방재정의 낭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시민들이 힘겹게 납부하는 세금을 ‘제 주머니 돈 쓰듯’ 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시 예산은 2009년을 기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양산시의 재정자립도는 38.1%로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복지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세수입이 줄어든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럴 때일수록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지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시민의 편에서 깍쟁이처럼 한 푼의 예산 낭비도 놓치지 않고 지적해 내는 그런 시의원들에게는 수천만원의 연봉도 아깝지 않다.

최근 일본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고야의 가와무라 시장은 선거 공약대로 시의원들의 연봉을 반으로 깎자고 나섰다. 그 전에 자신의 연봉도 3분의 1 이하로 자진해서 줄였다. 동네정당 출신의 돌출행동으로 폄하하는 여론도 있지만 재신임 투표에서 73%의 지지를 얻어내 시민들 편임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