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윗과 골리앗



	ⓒ 양산시민신문

양산은 작지만 가능성 큰 곳
대도시 편입만이 능사 아니다
동남권 허브도시로 성장할
대안마련에 행정력 결집해야

양산시가 부산시와 얽힌 여러가지 행정 난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해 요청한 자리에 부산시의 고위 정책 관계자가 참석한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지난 9일 양산시청 상황실에는 부산시 허범도 정무특보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자리했다. 부시장급으로 알려진 허범도 정무특보는 지난 18대 총선 당시 우리 지역에서 출마해 당선됐으나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낙마한 인연을 갖고 있다. 허남식 부산시장의 간곡한 권유로 정무특보를 맡았지만 양산에 대한 애정을 버릴 수 없다고 물금신도시에 살면서 주민등록도 양산에 하고 있다고 한다.

나동연 시장의 요청에 따라 허 특보가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자리에서는 도시철도 1호선 북정 연장, 삼신교통 차고지 이전 등 다섯 개의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나동연 시장이 밝힌 것처럼 양산은 부산의 이웃으로 연접해 있으면서 동반 발전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린벨트, 상수도보호구역 등의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과 재산상 손실을 감수해 온 아픈 기억이 있다. 특히 부산시민의 식수를 위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설정된 동면 여락리, 법기리, 개곡리 등 여러 마을에서는 그린벨트와 함께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피해를 입는 측은 우리라는 생각이 흡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비교돼 온 것이다.

최근 우리는 대형국책사업이나 상수도식수원 문제로 경남도와 부산시 사이의 소모적 대립이 심각한 것을 알고 있다. 가까이는 우리 지역에서도 복지교통카드 시스템의 공용과 삼신교통 차고지 이전 민원 처리에서 상충하고 있다. 또 월평과 양산을 연결하는 국지도 60호선 1차 구간의 부산부분 미착공,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추진 등 부산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필요로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부산시외곽순환고속도로 계획에서 양산나들목이 빠져 있다고 해서 시와 의회가 공동으로 나서 계획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듯 광역화, 고도화 되어가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이 보다 더 절실히 요구된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지난주 ‘부울경 특별자치도’를 만들자는 제안을 해 충격을 던졌다. 기초자치단체는 그대로 두면서 부산ㆍ울산ㆍ경남의 3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하자는 것으로 동남권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3개 시ㆍ도의 공동번영을 위한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역사ㆍ문화적으로 한 뿌리이면서도 광역상수도, 신공항 등 각종 현안에서 소모적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동남권의 우선적 연대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부울경 특별자치도’ 제안은 평소 그의 지론인 지방분권과도 맞물려 일관된 사상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미 지난해 10월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내년 6월 말까지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월 추진위 구성을 마친 정부는 2014년 지방선거 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하기로 했다.

본란에서 몇 차례 지적했듯이 양산은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운신의 폭이 극히 좁다. 25만 시민의 정서를 봤을 때 경남도내의 인접 시·군과의 통합은 어려운 상태고 대다수가 부산과의 통합논의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의 자치구로 개편된다면 세수의 감소로 인한 재정운용의 어려움과 양산의 뿌리를 상실하는 문제로 인해 쉽게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단점을 타개하기 위해 나동연 시장은 ‘양산시’라는 자치시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가는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법규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지배적이다. 따라서 기초 지자체를 그대로 두면서 광역시ㆍ도 통합을 골자로 한 김 지사의 특별자치도 복안은 우리의 입장과도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갈 데 없는 양산. 100년 이상 면면이 내려온 ‘양산’이라는 이름을 잃지 않으면서 디자인과 의료관광 메카의 기능을 살린 동남권 허브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부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맞서 김 지사의 제안이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동남권 3개 광역시가 뜻을 함께한다면 새로운 방향제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