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 폐지방침을 밝힌 이후 새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대는 높아졌지만 일부에서는 사고 위험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운전면허 개선방안은 적성검사와 학과시험, 주행시험 등 모든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 전문학원에서 면허를 따는 평균 비용을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1종 보통 면허를 기준으로 평균 비용이 75만대에서 3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에서 의무교육시간을 줄이고 장내기능시험을 폐지해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운전면허 개선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산지역의 한 운전면허학원에서 강사로 있는 김아무개(47) 씨는 “현행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 수강생들도 도로에 나가면 긴장해 돌발사고의 위험이 많다. 운전면허시험이 개선되면 의무교육 시간이 현행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드는데 이렇게 되면 기본도 채 익히지 못해 도로에 나와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면허를 취득한 김현주(23, 삼성동) 씨는 “모든 교육을 받고 면허증을 취득해 처음 도로에 나가면 교육과 실전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많이 연습되어 있는 사람도 당황해서 실수를 저지르는데,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에 나오면 사고와 직결될 위험이 크다”고 꼬집었다.

일선에서는 운전면허시험 개선방안대로 시행될 경우 교육 중에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운수업에 종사하는 김아무개(51, 덕계동) 씨는 “개선방안에 따라 현행의 장내기능시험이 폐지되고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하게 되면 도로주행 교육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에 나가 운전을 배우는 입장이 된다”며 “이것은 운전을 배우는 사람이나 교육하는 강사에게도 극심한 스트레스가 될 것이고 도로에 있는 차량도 불안해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