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무료로 급식을 지원받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급식전자카드 도입을 추진하자 지역아동센터가 반인권적인 동시에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기존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했던 급식상품권이 어린이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제공하는 데 미흡했다며 5월부터 급식전자카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기 중 토ㆍ일요일과 공휴일, 방학 중 하루 한 끼 4천원의 종이 급식상품권을 지원받던 어린이를 비롯해 주중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급식을 지원받던 어린이들에게도 모두 급식전자카드가 지급된다.

시는 이를 통해 급식을 지원받는 어린이들의 급식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정산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선 지역아동센터들은 급식전자카드가 도입될 경우 센터가 식당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들의 경우 기존에는 급식비를 지역아동센터에서 일괄 수령해 상황에 맞게 급식을 제공해왔지만 급식전자카드가 지급되면 식당처럼 급식 전후 카드로 계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또한 급식전자카드를 이용한 개별 급식이 이뤄지면 일괄 급식과 달리 급식 인원산출이 어려워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급식은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교육과 복지활동의 틀 속에서 진행되는데, 어린이들이 급식카드로 일반 식당에서 식사하겠다고 하면 센터 교육ㆍ복지ㆍ보육시스템 자체가 흐트러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양산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인수 회장은 “아이들이 센터로 오면 ‘급식카드 가져왔느냐’는 말부터 해야 한다. 급식전자카드를 도입한 타 지역의 경우 아이들이 심심치 않게 ‘선생님 이제 식당 주인이네요’라고 말할 정도로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실패한 정책을 도입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급식전자카드를 먼저 도입했던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행정편의만 내세운 반인권적인 정책이라는 아동복지계의 거센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전자급식카드는 보건복지부에서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라며 반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던 급식비는 어린이들에게 개별 지급해야 하지만 편의상 센터에 지원해온 것인데, 센터가 운영비처럼 사용해왔다”며 “오히려 전자급식카드제 시행으로 센터가 아닌 원래 지급대상자인 어린이들에게 돌아가 다양한 식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일선 지역아동센터들은 원칙적으로 급식전자카드제도 도입에 반대하며, 굳이 도입하겠다면 앞으로 급식에서 손을 떼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