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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똑같이 일하는데…” 서러운 비정규직..
행정

“똑같이 일하는데…” 서러운 비정규직

김대형 기자 e2dh100@ysnews.co.kr 375호 입력 2011/04/12 10:25 수정 2011.04.12 10:13
월 평균임금 129만원 복지수준도 낮아



웅상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당 5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지만 급여와 복지수준에는 매우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웅상지역노동자의 더 나은 복지를 위한 사업본부’(이하 노동사업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웅상지역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산업안전, 복지실태 등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중소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4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지난달 30일 (사)희망웅상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계약직 및 임시ㆍ일용직을 중심으로 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대다수를 보였고, 주당 노동시간은 ‘50시간 이상’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시간 미만’은 7.4%에 머물렀다.

월 평균임금도 정규직이 172만원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129만원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임금비율은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 비율’이 17.3%에 이르고,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3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응답자들에게 1년 이내 이직 경험을 물은 결과 21.3%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직 이유에 대해서는 노동조건이 나빠서라는 응답이 19.8%로 가장 높았고 낮은 임금수준, 집안사정, 계약기간 종료, 사업장의 휴ㆍ폐업 정리해고 등이 뒤를 이었다.
 
복지혜택에 관련해 정규직 노동자들은 97%이상이 4대 보험에 가입한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60%대로 낮은 적용률을 보였다. 미가입 사유로는 사업주의 요구와 더불어 임금에서의 공제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도 상당한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법정복지 적용률의 경우 정규직은 육아휴직 9.5%, 연월차 61.6%, 연장근로수당 68.1%, 퇴직금 90.9%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육아휴직 2.9%, 연월차 20.3%, 연장근로수당 42%, 퇴직금 39.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작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23.8%로 상당한 비율을 보였고, 유해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3분의 1이 자신들이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하거나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29.9%로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사업본부는 웅상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 혜택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법제도 개선 필요 ▶지역단위의 최저임금 협약 ▶직업교육훈련 지원 ▶노동안전보건 강화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노동사업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웅상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자가 취급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중소ㆍ영세 노동자 권리 찾기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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