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신문

시 단위 축제행사의 난립에
항의 의미로 불참한 시의원
집행부와 불화로 비치기 보다
각자 역할 충실한 모습 보이길

지난 주말 양산천 둔치에서 열린 주민복지ㆍ자원봉사박람회와 청소년한마음축제의 개막식에 시의회 의원들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내빈석을 가득 메웠을 시의원들이 약속한 듯이 불참했던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전날 시의회는 부시장 이하 실ㆍ국ㆍ소장을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김종대 의장이 주재한 이 자리에서는 그 동안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시책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특히 세입ㆍ세출과 관련된 재정운용에 대하여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최근 들어 김 의장은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하여, 사전 협의도 없이 방송사 오락프로그램을 유치해 지역 상공계에 협찬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시청 간부를 불러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유사한 행사들을 한데 묶어 예산을 절감하고 행사의 질적 향상을 꾀하겠다는 시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데 대한 불만을 피력하곤 했다.

주말의 축제 개막식에 의원들이 불참한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민선 5기 출범 1년이 거의 다 된 시점에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가 이렇듯 불편하게 형성된 이유는 무엇일까. 잘 알다시피 나동연 시장은 8년간의 시의원 경력에 부의장까지 역임했던 인물이다. 누구보다도 의회의 속성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거기다 과반을 넘는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 소속이며, 박희태 국회의장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로부터 시 행사 집단 보이콧이란 정치적 항의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사안이 아니다.

시의원뿐만 아니라 도의원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시장이 시정의 추진과 국ㆍ도비 확보 전략이나 실적 등의 반영에서 도ㆍ시의원들의 활동을 무시하고 있다는 불만은 여기저기서 나온다. 유권자들의 반응에 울고 웃는 정치인들이라 표심에 예민하다 보니 시장 띄우기에 치우친 행사 진행에 불만일 수밖에 없으리라.

여기에 더해서, 시의회가 올 삽량문화축전의 대폭적인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진위의 실무책임자 인선을 재고하라는 지적을 했는데 하필 그 당사자가 평생학습축제의 총괄지휘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삽량문화축전은 전임 시장 재임기간 중 문화적, 지역적 요소들을 상실한 채 단체장 얼굴알리기에 급급한 전시성 행사로 전락했다는 문화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역 문화예술가들은 소외되고 시민들의 참여는 경시된 채 쇼 위주의 백화점식 행사로 거액의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과 함께 시민들의 외면을 받았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의 실무책임자가 축전의 방향이나 성격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지난해와 똑같은 인물을 또다시 축전 준비에 쓰려고 하는 시의 처사는 적극적으로 나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회도 마냥 칭송을 들을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시가 유사한 여러 행사와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언제고 개막 때 와서 딴지를 거느냐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의회는 일단 자신들의 불찰을 인정하고 있다.

의회는 2011년 당초예산 심의 당시 의회의 기능이나 예산편성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초선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분명하게 집행부에 유사한 행사의 통ㆍ폐합과 비용 절감 조치를 요구했다고 강조한다.

시의원들이 시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환영한다. 시는 예산의 승인을 받은 행사라 할지라도 새로이 시민에게의 부담을 지우는 일은 미리 의회와 협의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의회도 과거처럼 집행부의 시녀로 거수기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감시의 눈을 번득여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정례회 외에 임시회가 소집된 것은 네 번에 불과하다. 그것도 올해는 3일짜리 임시회 두 번이 전부다. 집행부의 요구가 없더라도 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열 수 있는 것이 임시회다. 조례 등의 심의나, 집행부의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는 장이 바로 임시회다. 잘못된 시의 정책이나 행정행위가 사회적 반향이 클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집중적인 논의도 가능하다.

항의의 표시로 개막식에 불참하는 것보다는 임시회를 통해 시 정책의 부당성을 따지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이 보다 어른스런 대응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