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 놓고 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시의회를 기만하는 처사다”

지난 16일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웅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인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정경효)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시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놓고 실제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추진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시는 지난 5월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운영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과 비영리기관 등의 민간위탁방안과 시설관리공단 위탁방안을 검토한 결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복지관 운영을 수익성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용역 결과 자체도 ‘짜맞추기식’이라며 반발했다.<본지 379호, 2011년 5월 10일자>

이후 시의회는 복지관이 빠른 시일 내 정상운영돼 시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시의 대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한 시가 여전히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임위에서 논란이 재연된 것. 시는 시설관리공단 역시 민간위탁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시가 절차를 무시한 무리수를 두려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동의안 상정 이후 시는 동의안 가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한 결과 시가 민간위탁자 공고가 아닌 관장 채용 공고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논란이 커졌다. 시는 복지관 관장을 우선 채용한 후 직원 채용을 통해 7월말까지 복지관을 개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대표)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기관 등의 민간위탁공모를 실시할 경우 그보다 빠른 시일 내 개관이 가능한 일을 굳이 공단 업무로 위탁하기 위해 시가 불필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미 올해 당초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운영비 4억2천만원을 추경예산에 공단 전출금으로 수정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시의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절차를 무시한 업무 추진으로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효진 의원(무소속,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이미 4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던 복지관 운영 방안을 준공 시점에 맞춰 미리 제도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치지 않다가 불쑥 공단 위탁을 추진한다며 개관 시기를 늦춰온 시가 주민들을 볼모로 시의회에 압박을 주는 ‘무리수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기획총무위원회는 이들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고 상정된 동의안을 오는 24일까지 계획된 정례회 기간 중 재논의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