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신문

한나라당 서울시장 참패는
현정부에 대한 실망과 비판
시(市)도 침체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예산 집중해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집권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 2040 청ㆍ장년층의 투표 성향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기존의 정당을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 혈안이 된 무리’로 치부하는 이들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 대해 생산적인 정치를 하지 못하고 저들끼리 치고박고 싸우는데 급급하다고 비판한다. 박원순 후보에게 몰표를 던진 이유도 기성 정당에 대한 혐오의 결과로 새로운 생활정치를 요구하는 물결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는 졌지만 전국의 단체장 8곳에 당선자를 냈다는 것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는 ‘비교적 선전했다’는 자평이 나온다는 소식에 일반 국민들은 아연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失政)과 회전문 인사, 퇴임후 관사 계획 파문으로 빚어진 국민의 실망감도 청와대 담장을 넘어가지 못하는 듯 하다.

지난 대선 때 상대적으로 다수의 유권자가 선택한 것은 앞선 10년의 진보정권에서 얻지 못한 부분의 갈망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영남권 신공항이나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조령모개식 결정으로 비난을 자초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었지만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은 여전하고 동네 슈퍼까지 내쫓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길거리 변사자 시신을 맡기고 병원에서 구전을 뜯는 경찰관, 법정관리 기업에 자신의 친구를 연결해주는 판사, 장애아동에 대한 상습적인 성폭행을 자행하고도 버젓이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를 보면서 이 사회가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정말 대박은 따로 있다.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성 비하 발언으로 고소까지 당한 현직 국회의원을 제명하자는 발의에 대해 슬그머니 부결시켜 놓은 국회가 있다. 하기사 집권당 대표로 있으면서 ‘자연산’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의원도 있었지 않은가. 국정을 담임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청문회가 수시로 열리고 있지만 ‘위장전입’과 ‘부동산 다운계약서’는 단골 메뉴이다 못해 이제 논란거리도 되지 못한다. 법을 지키는 것은 일반 국민들 몫이고 지도층은 법을 어겨도 자식들 핑계와 당시의 관행으로 몰고 가면 그 뿐이다.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공언도 무색하게 만드는 이유다.

최근 양산시는 몇 가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160억원을 빚내와 그동안 벌여놓은 도로공사 등 기반시설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더니 곧이어 가까운 장래의 행정수요 급증을 대비해 150억원을 들여 시청 옆 금촌마을을 통째 사들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주에는 232억원을 들여 네 곳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았다가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뒤 시장이 직접 기자실을 찾아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의 해명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120억원이 소요될 동면체육공원은 시가 계획만 세울 뿐 예산 투입 및 사업은 사송미니신도시 시행주체인 LH공사가 맡아서 한다고 했지만 LH공사는 자신들 살림도 거덜날 판이어서 사송신도시 조성사업 착공마저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로서는 체육공원 계획의 수립 이전에 이미 보상이 마무리된 사송지역의 신도시 조성사업이 하루빨리 착공되도록 독려해야 할 형편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무엇인지 안다면 지방정부의 위정자나 시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경제가 살아날 것인지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 지금도 거리에 나가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건설업자는 일거리가 없어서 속을 태우고 접객업소는 손님이 없어 파리를 날리고 있다. 고군분투하는 기업들도 국제경제의 위태로움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민생정치라 함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초적인 희망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다. 체육공원이나 청사부지 확보를 위해 수백억을 쏟아붓는다는 발언은 지역사회에 허망한 메아리만 울리게 한다.

정부의 복지정책 논란은 지방정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만사는 아니다. 우리 지역에도 젊은 백수들 문제와 고령화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만연해 있다. 현실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자활의 의지를 북돋아 주는 방향으로 예산과 정책이 집중되어야 한다.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