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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속 타는 주민 “승소 의지 있나?”..
행정

속 타는 주민 “승소 의지 있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402호 입력 2011/11/01 09:49 수정 2011.11.01 09:27
삼신교통반대위, 행정소송 관심 촉구



시의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의 일 처리가 매끄럽지 못하다며 사건과 관련된 주민들이 웅상출장소를 찾아 행정의 관심을 촉구했다.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정보공유가 전혀 없다는 것.

삼신교통명동이전설치반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웅상출장소에서 나동연 시장과 면담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반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울산지법에서 진행하기로 예정돼 있던 삼신교통 차고지 이전 관련 행정소송 2차 변론이 11월 2일로 연기됐음에도 담당 변호사가 주민들에게 변경된 일정을 통보하지 않았다. 결국 반대위는 당일 울산지법에 도착하고서야 일정이 변경된 사실을 알았고, 더구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조차도 변경된 일정을 전달받지 못해 울산지법까지 헛걸음했다.

특히 변호사측이 그동안 행정소송과 관련해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진행 상황이나 대응방안 등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위 이윤대 위원장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삼신교통 차고지 이전 건이 여러 사건 가운데 하나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절박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주민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변호사가 소송에서 이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동연 시장은 “행정소송에서 패할 경우 행정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주민들의 과제가 행정의 과제인 만큼 시가 선임한 변호사가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신교통은 차고지를 명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가 차고지 예정지 인근 주민 민원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자 지난 6월 울산지법에 행정소송과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차례로 청구했다. 이 가운데 경남도는 행정심판에서 양산시의 손을 들어줬으며, 울산지법의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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