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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막산단 입지보조금 약속과
준공지연에 대한 미온 대처
시장까지 곤란하게 만든
입주업체 반발 적극 해결돼야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국민 약속 불이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초기 전국을 촛불집회 정국으로 몰고 갔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4월 정부는 도축 소의 연령과 부위에 상관없이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국과의 수입협상을 체결함으로써 대규모 촛불시위 사태를 야기시켰다. 국민적 반발이 극에 달할 무렵인 그해 5월 정부는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실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 미국에서 6년 만에 다시 발생한 광우병으로 정부는 그때의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걱정해 수입 중단이나 검역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집중포화를 맞으면서도 검역수준을 강화하는 조치로 맞서고 있다.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미루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현재 상황이 ‘광우병 발생 소가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연령대이며, 비정형으로 확인돼 국민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없다’는 미 당국의 자료에 근거해서다. 또한,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에 따라 개정된 관련법에 의하면 수입중단 뒤 재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재협상을 요구하는 정치권 공세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거다.

하지만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 마저 검역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 박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위생과 안전보다 무역마찰을 피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검역중단은 물론 수입중단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게 요점이다. 현안의 충돌에서 비켜가기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약속일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당시 광고에서 정부가 약속한 것은 구차한 조건이 붙지 않았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표현했다.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서문과 함께.

일부에서는 당시 광고가 ‘수세에 몰린 정부의 대국민 감성에 호소한 광고’였다고 한다. 몇 달 뒤 국회에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정부가 수입 중단을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틀렸다. 시간이 지나 처음 약속보다 느슨한 규정을 만들었다면 그것도 국민에게 알렸어야 한다. 국민은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고 싶어 한다. 아니, 그대로 믿는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사업을 영위하겠는가. 미래에 대한 예측과 안정성을 줄 수 있어야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국익을 신장하는 사업을 펴나갈 수 있다. 이것은 작은 지방정부에서도 같은 무게로 다가온다.

지난주 양산시장이 주재한 산막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간담회에서는 시행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시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행주체가 입주를 독려하기 위해 약속한 입지 보조금 지급대상이 처음 약속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업체당 2억원까지 지급한다던 입지 보조금을 경남도 내 다른 지역에서 이전한 기업에는 지원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미 경남도 조례에 광역시ㆍ도 밖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는 담당 과장의 설명까지 나왔다. 문제는 그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업체 대표들로부터 불만을 접한 나동연 시장마저 “고의적으로 정보를 누락한 것이라면 사기행위나 다름없다”는 답변을 내놓을 정도였다. 하지만 정작 산업단지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양산산막산업단지(주)측은 간담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입주업체에서는 입지 보조금 지원 약속 불이행뿐만 아니라 준공 지연에 대한 안내도 불성실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준공 지연으로 인해 금융 관련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산시와 태영건설, 고려개발, 경남은행이 공동출자해 운영하고 있는 산막산단(주)에서는 사업시행 초기 낮은 입주신청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남발해 왔다. 하지만 정작 옳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사기를 쳤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하고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