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산단 조성 현장. 입주업체들은 준공 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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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막일반산업단지(이하 산단) 조성이 마무리 단계다. 하지만 준공이 다가올수록 입주예정 기업들의 볼멘소리는 높아지는 형국이다. 각종 지원금 문제와 준공지연 논란에 이르기까지 양산시가 관리ㆍ감독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 1일 산단 분양을 100% 완료함으로써 본격적인 공장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시의 설명대로라면 산단 조성은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산단을 조성하며 시가 약속했던 부분들이 준공을 앞두고 아직 ‘미결’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입지보조금 문제와 준공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 등 입주예정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분양 이후에도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업체들은 조합구성을 통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본지 427호, 2012년 5월 1일자>


“준공 지연하고도 일방적 통보뿐”
1차 연장 지나 7월 준공도 어려울 듯

우선 준공지연이 문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산단은 지난해 12월 31일 준공됐어야 한다. 하지만 산단 개발을 맡고 있는 양산산막산업단지(주)는 지난 달 31일까지 준공시기를 1차 연장했지만 5월 현재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7월 준공도 어려울 것이란 평가다.

담당부서인 도시개발과는 준공지연 이유에 대해 “문화재 발굴 및 토지사용지구에 대한 전체 보상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개발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화재가 출토됐고, 토지 보상부분에 대한 합의가 1년 이상 걸려 준공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이같은 설명에도 입주 예정업체들은 쉽게 화를 누르지 못하고 있다. 준공지연에 따른 토지담보 대출 불가 등 금전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 준공지연을 설명하는 산단조성업체측의 태도에 불만이다.
업체측이 준공 완료일이 지나고 나서야 준공지연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내는가 하면, 4월로 약속한 2차 준공일 약속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준공지연 과정에서 시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못했고, 조기 준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비판까지 가세하고 있다.

조성업체 “충분히 설명했다”
입주업체 “설명 들은 바 없다”
피해업체 소송 불사 입장

입지보조금 관련해서는 문제가 보다 심각하다. 실제 2억원의 지원금이 걸린 문제라 기업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입지보조금은 도외 기업, 즉 부산, 울산 등 경상남도 이외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산단에 입주할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김해, 밀양 등 도내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기업들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도내 이전 기업들은 시와 산단조성업체측이 입주 홍보 당시 이러한 사실을 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외 기업에만 제한된다는 사실을 빼고 설명해 결국 피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도내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업체는 전체 이전업체의 40~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시와 산단조성업체측은 부실 설명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현수막에서는 도외기업만 적용된다는 설명이 빠졌지만 산단(주)측에서도 분양 홍보 당시 기업체들과 일일이 대화하면서 자세하게 다 설명한 부분”이라며 “일부 기업들이 (분양 홍보 당시) 무관심한 상태에서 입주신청을 하다 보니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단조성업체 역시 도내이전기업 지원 예외 설명을 절대 누락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입주 업체들은 “우리에게 입지보조금 2억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이러한 금액이 걸린 문제를 우리가 대충 알아보고 이전하기로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입지보조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가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장부지매입지 융자지원 제도 역시 지원받을 수 없는 업체가 많아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지매입비는 도내 이전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전 지역 공장을 정리하고 산단으로 회사를 모두 옮긴 업체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없다.

시 “산단 관리ㆍ감독 우리 몫 아냐”
산단(주) “인력 없어 간담회 불참”

입주 예정업체들은 이러한 논란들의 원인이 시가 관리ㆍ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 도시개발과는 “사실 엄격히 따지자면 (산단 조성은) 허가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ㆍ감독을 해야지 우리 의무는 아니”라며 “우리는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만큼 행정적인 부분의 지원 등만 관리하면 된다”며 관리ㆍ감독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가운데 산단 측의 불성실한 태도 역시 불 난 집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되고 있다. 시가 산단 조성 완료를 앞두고 홍보와 함께 입주업체 간담회를 열었으나 정작 산단조성업체측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입주 예정업체들의 공분을 샀다.

불참 이유에 대해 업체측은 인력난을 호소했다. 산단조성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지금 5명의 인원으로 산단 업무 전체를 처리하고 있다”며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경상남)도에도 올라가 봐야하고 하다 보니 그 날 간담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한 입주예정 업체 대표는 “입주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듣겠다는 자리에 산단 조성 책임자도 없었으니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결국 양산시도 산단 조성에 대한 홍보만 생각할 뿐 우리 입주업체들의 고민을 들어주려는 진정성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산단조성업체에 대해서도 “준공지연 통보 때도 그렇고 간담회 불참도 그렇고, 양산산막산업단지(주)의 행동을 보면 말 그대로 안하무인”이라며 “양산산막산업단지(주)가 우리(입주업체)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양산(시) 자체를 아래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3천500명 고용, 5천180억 생산유발 효과?
산단 조성 효과에 대한 추가검증 필요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 산단 입주 예정업체는 당초 계획과 달리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산단 관리기본계획 고시 당시만 해도 210여개 업체의 입주를 예상하고 있었으나 실제 입주 예정업체는 현재 120개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기본계획에서는 필지 수를 기준으로 업체 수를 산정해서 그런 것”이라며 “실제 입주 예정업체들이 2~3개의 필지를 묶어 입주하다보니 업체 수는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입주 업체가 줄다보니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주예정기업의 종업원 수는 모두 2천700여명 수준이다. 양산시가 기대하는 3천500명 수준의 고용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입주업체 전체가 약 30% 가까운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

결국 시가 산단 조성 계획단계에서 내놓은 장밋빛 전망 즉, ‘5천180억원 생산액 증대효과’, ‘3천500여명의 고용효과’, ‘1만2천여명의 인구유입’, ‘2억불의 수출증대효과’ 역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밖에도 산단 조성과 입주기업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시 관련부서 간 업무 공조에도 잡음이 발생하는 등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 산막산단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확인되고 있다.

↑↑ 지난달 17일 나동연 시장은 산단 입주예정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업체들의 쏟아지는 불만을 들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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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개통 예정인 산단 주진입도로는 국ㆍ도비 등 예산 확보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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