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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여놓은 주요사업마저
예산없어 추진 어렵다면서
금촌마을 150억에 사들여
시 청사 부지로 하겠다니
전체 시민 뜻 알기나 한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빚(지방채)까지 내려고 시도했던 시가 당장 쓰임새가 정해진 것도 아닌 청사부지를 거액을 들여 사들이려 하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하고 있다.

최근 시는 다방동 금촌마을 일대 1만8천130㎡를 도시계획상 ‘공공 청사’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세부계획을 입안한 데 이어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경남도에 상신해 결정을 받은 다음 하반기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부지 확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지 매입과 지상물 등의 보상을 위한 비용은 약 1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8월 시가 의원협의회에서 설명한 금촌마을 시청사부지 매입 계획에 대하여 한 차례 제동을 건 바 있다. 시 청사의 종합적인 건립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청사부지 결정과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시는 청사운용계획을 수립할 생각은 하지 않고 금촌마을 매수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조건부 승인받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들도 첨예한 반발을 포기한 상태다. 기껏해야 지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냈을 뿐이다.

문제는 예산집행의 타당성 여부다. 지난해 말 예산편성 시기에 지방채 발행을 거론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새로운 세입 재원이 발생한 것도 아니면서 100억원이 넘는 시청사부지 예정지 매입을 서두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여론이다. 더구나 최근 4대강사업으로 발생한 대규모 하천부지 관리나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등 국책사업과 국가정책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하여 난색을 표해온 시가 아니던가.

나동연 시장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쓸 돈이 없다”는 하소연을 자주 하고 있다. 6천억원대의 예산규모를 갖고 있지만 1천명에 달하는 공직자의 인건비와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감당하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그런 마당에 150억 이상 소요될 청사부지 매입에 적극 나서는 것이 세출의 적정성 측면에서 과연 온당한가.

시는 불과 두 달 전에 제2청사를 개청하였다. 옛 경찰서 부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거쳐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개발사업단 등을 이전했다. 거기에 들어간 돈만 수십억원에 이른다. 지난 몇 년 동안 국도35호선과 연접한 청사부지 시민공원화 사업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 그런데도 이 시점에서 미래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마을 하나를 없애가면서 청사부지를 매입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1단계에 포함되면 3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 시설결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당장 올해부터 매수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유지는 지금도 많이 있다. 특히 도로와 녹지, 공원 등으로 결정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아 매수하지 않은 땅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민원을 제기해 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예산부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변명뿐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규제를 받는 토지를 소유하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시급하다고 할 수 없는 시 청사부지 매입 추진에 나선다면 시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특혜의 의혹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촌마을은 구도심에 속해 발전이 더딘 곳임에는 틀림이 없다. 도시계획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곳이다. 대부분 다가구 주택에는 영세한 세입자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일부 지주 입장에서는 차라리 공공사업에 매수되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대다수 주민들의 처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시는 이 곳을 모두 매수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청사건축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당장 청사문제가 심각하지도 않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따라서 매수가 끝나더라도 활용계획이 즉각 뒤따르지 못해 슬럼화될 우려도 없지 않다. 이런 형편에서 무리하게 부지 매입을 서두른다면 지주 일부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요점이다.

지금이라도 전체 시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해 보라. 당장 필요치 않은 청사부지를 미리 사 놓겠다는 시의 방침에 동의할 시민이 얼마나 나오겠는가. 해당 지구내 주민의 의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