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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소주공단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폐지하라”..
행정

“소주공단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폐지하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2/05/22 11:12 수정 2012.05.22 11:12
경남개발공사 사업성 떨어지자 민간 업체에 매각 추진

성계관 도의원… 필요성ㆍ채산성 없고, 주민 건강 위협



성계관 도의원(새누리, 서창ㆍ소주ㆍ덕계ㆍ평산)이 경남도 산하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가 운영 중인 소주공단의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지난 17일 경상남도의회 제29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경남개발공사가 1994년 107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만든 소주공단 내 폐수처리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설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소주동 신원아침도시와 주남마을에 인접한 소주공단에는 이미 폐기물소각시설(세창)이 있었음에도 같은 폐기물소각시설(마노플랜)을 추가로 설치해 미세먼지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스모그와 악취 등으로 해마다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시설은 준공 당시 하루 4천톤의 폐수와 3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목적이었으나 울산시 식수원인 회야댐 상류 지역에 있는 소주공단은 애초 폐수배출업체 입주가 허용되지 않고, 그나마도 높은 비용으로 공단 입주업체의 외면을 받아 설립 당시부터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결국 경남개발공사는 이 시설을 2005년 시에 이관하려 했으나 시가 거부했고, 2008년 위탁관리운영자 모집에 들어갔으나 사업 타당성이 낮아 6차례나 유찰됐다. 이후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해주면서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폐열공급설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지만 경영악화로 노후시설을 개선하지 못해 최근 2년간 8건의 환경 관련 행정처분을 받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경남개발공사가 소각시설을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시에 의견을 물었고, 시가 민원을 이유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경남개발공사는 울주군에 있는 한 업체와 매각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업체는 300억원 이상의 시설개선비를 투자해 자체ㆍ외부 폐기물과 광물류(금ㆍ은 희토류 회수용)를 소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은 “주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공공사업 민간 위탁 본래의 목적인 비용절감과 서비스의 질 향상과도 거리가 먼 소각장 사업을 폐지하지 않고, 수익성만 강조하는 민간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민간 업체에 매각하면 유해성이 더 심각한 중금속 폐기물까지 처리해 주민 생존권이 아주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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